목차
들어가며 1
Ⅰ. 위헌심사제의 의의와 유형 4
1. 위헌심사제의 의의 4
2. 위헌심사제의 유형 4
Ⅱ. 사법재판소형 위헌심사제 7
1. 채용 국가 7
2. 미국 연방 대법원 7
(1) 개요 7
(2) 연방 대법원의 구성과 재판관 선임 방법 9
(3)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 10
Ⅲ. 헌법재판소형 위헌심사제 12
1. 채용의 배경 12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3
(1) 개요 13
(2)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선임방식 14
(3)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등 17
(4) 위헌판결의 효력과 판결 방법 20
3. 프랑스 헌법위원회 21
(1) 개요 21
(2)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선임방법 23
(3)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등 25
(4) 위헌 판결의 효력과 판결 방법 31
4.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33
(1) 개요 33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선임방법 34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 등 38
(4) 위헌 판결의 효력과 판결 방법 40
(5) 헌법재판소의 기타 재판 등 41
Ⅳ. 일본의 위헌심사제 42
1. 개요 42
2. 최고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선임 방법 44
3. 최고재판소의 법정 45
4. 위헌심사제의 논점 46
(1) 추상적 위헌심사권의 유무 46
(2) 위헌심사의 주체 47
(3) 위헌심사의 대상 47
(4) 위헌판결의 효력과 판결 방법 48
Ⅴ. 위헌심사제를 둘러싼 각종 구상 50
1. 1950년대의 최고재판소 기구 개혁안 50
2. 최근의 헌법재판소 구상 52
(1) 이토 마사미 전 최고재판소 판사의 헌법재판소 설치론 53
(2) 1994년 요미우리 신문사 헌법 시안의 헌법재판소 구상 54
(3) 오사카 유신회 헌법개정원안 56
3. 최근의 최고재판소 개혁 구상 56
(1) 사사다 에이지 와세다 대학 교수의 최고재판소 개혁안 58
(2) 하타지리 쓰요시 추오 대학 교수의 최고재판소 개혁안 59
결어 61
[부록] 별표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법률 규정 일람 62
〈표 1〉 위헌심사제의 비교 5
〈그림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15
〈그림 2〉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구성 25
〈그림 3〉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구성(현행 제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