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내진기준 2
1. 「건축기준법」 내진 규정 2
2. 현행 내진기준 4
Ⅲ. 주택내진화의 현상 5
1. 내진화 촉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동향 5
(1) 「내진개수촉진법」에 따른 내진화 촉진 5
(2) 내진진단ㆍ개수에 대한 지원 6
(3) 주택성능표시제도 7
2. 주택내진화의 진척 8
3. 국가의 목표설정 9
Ⅳ. 구마모토 지진 이후의 검증 10
1. 전문위원회의 논의 10
(1) 건축물 피해 개요 11
(2) 조사결과에 입각한 총괄 보고 11
2. 국토교통성의 대응 12
(1) 현행 내진기준의 유효성 확인 12
(2) 신 내진기준 목조주택 내진성능검증법 공표 13
Ⅴ. 내진화 관련 과제 15
1. 건축기준법 및 내진기준의 타당성 15
(1) 수차례의 지진 고려 15
(2) 지진지역계수 15
(3) 4호 특례 17
(4) 직하율의 고려 18
2. 내진화 저해요인과 그 해소 방책 19
(1) 국가 등에 의한 분석 19
(2) 저해요인의 해소를 위한 방책 20
Ⅵ. 결론 21
[표 1] 건축물 규모 등에 따른 구조내력규정의 차이 3
[표 2] 연대에 따른 내진기준(목조주택)의 차이 5
[표 3] 주택내진화 진척상황 9
[그림 1] 구마모토 지진 당시 목조건축물의 피해상황(내진기준별) 12
[그림 2] 신 내진목조주택 검증법의 흐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