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14
제1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5
1. 실행성과와 지역사회 주민변화 15
2. 미진한 성과 및 장애요인 진단 27
3. 계획 실행과정ㆍ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36
제2절 제4기 계획 수립 준비절차 38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38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체계 41
3. 지역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체계 45
4. 계획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과정 47
제2장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 49
제1절 복지 수요분석 및 전망 50
1. 이용대상자 현황 50
2. 2018년 나주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분석 55
3. 수요의 전망 64
제2절 복지공급 및 지역 자원현황 68
1. 상위계획 검토 68
2. 나주시 특성 및 사회보장관련 현황 77
3. 지역사회복지 공급 88
제3절 정책 환경과 변화전망 92
1. 민선7기 나주시 시정방향 92
2. 나주시 변화전망 93
제4절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94
1. 민선7기 공약이행사항 검토 94
2/3. 지역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95
제3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96
제1절 제4기 계획수립 방향 97
1. 나주시의 민ㆍ관거버넌스 영역 확대 및 상향식 의견반영 구조 강화 97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 반영 97
3. 계획 구성의 간소화-합리화, 실효성 제고 98
4.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 관리 체계의 합리화 98
제2절 나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99
1. 수립절차 및 과정 99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 및 기대 효과 101
제3절 목표 및 추진전략 102
1. 목표 설정 배경 103
2. 목표 설정 및 근거 103
3. 추진전략 104
제4절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106
제5절 우선순위사업 선정 109
1. 선정기준 109
2. 추진전략별 우선순위사업 109
제4장 세부사업추진방안 111
제1절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12
제2절 세부사업 추진 방안 113
1. 세부사업 1-1 :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한 출산, 양육 교육 지원 113
2. 세부사업 1-2 : 나주시 치매 안심마을 사업 115
3. 세부사업 1-3 : 사회적기업 청년인력 지원사업 117
4. 세부사업 1-4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사업 118
5. 세부사업 1-5 : 청년 자립센터 설립 120
6. 세부사업 1-6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21
7. 세부사업 1-7 : 청년 금융복지사업 지원 123
8. 세부사업 1-8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24
9. 세부사업 1-9 : 성폭력 예방사업 126
10. 세부사업 1-10 : 정신건강 행복마을사업 128
11. 세부사업 1-11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지원사업 129
12. 세부사업 1-12 : 방과 후 아동 지원 사업 예산 확대 131
13. 세부사업 1-13 : 경로당 어르신 여가체조 사업 133
14. 세부사업 1-14 : 작은 도서관 사업 활성화 135
15. 세부사업 1-15 : 저소득 조손가정 양육비 지원 136
16. 세부사업 1-16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확대 138
17. 세부사업 2-1 : 사업명 : 여성친화도시 인증 139
18. 세부사업 2-2 :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140
19. 세부사업 2-3 : 아동친화도시 인증 142
20. 세부사업 2-4 : 문화행복 배달사업 144
21. 세부사업 2-5 : 100원 택시 운행사업 145
22. 세부사업 2-6 : 재가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147
23. 세부사업 2-7 : 저소득 노인계층 무료 건강검진 확대 149
24. 세부사업 2-8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50
25. 세부사업 2-9 : 학교밖 청소년 지원확대 151
26. 세부사업 2-10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53
27. 세부사업 2-11 : 셋째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 155
28. 세부사업 2-12 :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156
29. 세부사업 2-13 : 독거노인 책임 장례서비스 157
30. 세부사업 2-14 :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구강검진서비스 159
31. 세부사업 3-1 :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 161
32. 세부사업 3-2 : 나주시 공익활동가 양성 사업 164
33. 세부사업 3-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66
34. 세부사업 3-4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67
35. 세부사업 3-5 : 나주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69
제5장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172
제1절 재정계획 173
1. 국고보조사업 소요예산 전망 173
2. 자체예산 투입계획 175
3. 자원확보계획 177
제2절 행정 개선 계획 178
1. 공공 전달체계 개선 178
2. 민간 전달체계 개선 181
3. 민관 협력 개선 182
제3절 입법 추진 계획 183
제6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185
제1절 모니터링체계 구성 186
1. 모니터링 목적 186
2.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186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187
4. 추진 절차 188
제2절 모니터링계획 수립 189
제7장 나주시 지원계획 198
제1절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계획 199
1. 나주시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대책 199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0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계획 201
1. 평가 목적 201
2. 평가 방법 202
3. 평가절차 204
4. 총괄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계획 204
참고문헌 207
[부록] 209
제1장 조사결과 210
제1절 가구일반현황 211
제2절 사회보장관련 욕구 219
제3절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277
제4절 아동가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 290
제5절 노인가구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295
제2장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297
제1절 조사결과 요약 298
제2절 정책 제언 309
〈표 1_1〉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15
〈표 1_2〉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연차별 시행결과 17
〈표 1_3〉 2015년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우선순위사업 시행결과 19
〈표 1_4〉 2016(201)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연차별 시행결과 20
〈표 1_5〉 2016년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우선순위사업 시행결과 21
〈표 1_6〉 2017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연차별 시행결과 22
〈표 1_7〉 2017년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우선순위사업 시행결과 24
〈표 1_8〉 제3기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선정 24
〈표 1_9〉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주요 방향 25
〈표 1_10〉 2014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평가결과 27
〈표 1_11〉 2014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및 평가결과 28
〈표 1_12〉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 평가결과 29
〈표 1_13〉 2016년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지원 평가결과 30
〈표 1_14〉 2017년 경력단절여성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31
〈표 1_15〉 2017년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및 적극적 구제사업 평가결과 31
〈표 1_16〉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 32
〈표 1_17〉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34
〈표 1_18〉 나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구성 및 역할 38
〈표 1_19〉 제7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39
〈표 1_20〉 5대 영역별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내용 42
〈표 1_21〉 나주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본배분 현황 43
〈표 1_22〉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45
〈표 2_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50
〈표 2_2〉 독거노인 현황 51
〈표 2_3〉 장애인 등급별 현황 51
〈표 2_4〉 장애유형별 현황 52
〈표 2_5〉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민 현황 54
〈표 2_6〉 아동인구 현황 54
〈표 2_7〉 사회적 위험의 어려움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 57
〈표 2_8〉 아동ㆍ성인돌봄, 문화ㆍ여가, 고용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순위 58
〈표 2_9〉/〈표 2_8〉 아동ㆍ성인 돌봄, 문화ㆍ여가,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장애요인 59
〈표 2_10〉 아동ㆍ성인 돌봄, 문화ㆍ여가,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어려웠던 이유 60
〈표 2_11〉 연평균 소득 비교 61
〈표 2_12〉 2018년 나주시 욕구조사결과 우선순위 65
〈표 2_13〉 나주2025 미래발전전략에 의한 6대 분야별 로드맵 66
〈표 2_14〉 보건복지분야 로드맵 : 공동체가 이끄는 따뜻한 복지 67
〈표 2_15〉 나주시 성별,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78
〈표 2_16〉 나주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79
〈표 2_17〉 나주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80
〈표 2_18〉 나주시 경제활동인구 변화 81
〈표 2_19〉 나주시 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82
〈표 2_20〉 재정 및 행정여건 83
〈표 2_21〉 지역안전지수 83
〈표 2_22〉 교통문화지수 84
〈표 2_2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85
〈표 2_24〉 2017년 나주시 고위험 음주율 85
〈표 2_25〉 체육시설 86
〈표 2_26〉 문화공간 현황 86
〈표 2_27〉 병의원 현황 87
〈표 2_28〉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88
〈표 2_29〉 사회복지 시설 현황 89
〈표 2_30〉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현황 91
〈표 2_31〉 공무원 정원 및 1인당 주민수 92
〈표 2_32〉 민선7기 사회보장관련 주요 공약사항 94
〈표 2_33〉 나주시 지역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95
〈표 3_1〉 제4기 계획수립 방향 및 기대효과 99
〈표 3_2〉 나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목적 및 기대 효과 101
〈표 3_3〉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106
〈표 4_1〉 출산, 양육 교육 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14
〈표 4_2〉 나주시 치매 안심마을 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17
〈표 4_3〉 사회적기업 청년인력 지원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18
〈표 4_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19
〈표 4_5〉 청년자립센터 설립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1
〈표 4_6〉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3
〈표 4_7〉 청년금융복지사업 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4
〈표 4_8〉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6
〈표 4_9〉 성폭력예방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7
〈표 4_10〉 정신건강 행복마을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9
〈표 4_11〉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지원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31
〈표 4_12〉 방과 후 아동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사업량 및 소요예산 133
〈표 4_13〉 경로당 어르신 여가체조 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34
〈표 4_14〉 작은 도서관 사업 활성화 사업량 및 소요예산 136
〈표 4_15〉 저소득 조손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37
〈표 4_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확대 사업량 및 소요예산 139
〈표 4_17〉 사업명 : 여성친화도시 인증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0
〈표 4_18〉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2
〈표 4_19〉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3
〈표 4_20〉 문화행복 배달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5
〈표 4_21〉 100원 택시 운행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6
〈표 4_22〉 재가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8
〈표 4_23〉 저소득 노인계층 무료 건강검진 확대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0
〈표 4_24〉 저소득 노인계층 무료 건강검진 확대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1
〈표 4_25〉 학교밖 청소년 지원확대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3
〈표 4_26〉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4
〈표 4_27〉 셋째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6
〈표 4_28〉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7
〈표 4_29〉 독거노인 책임 장례서비스 사업량 및 소요예산 159
〈표 4_30〉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구강검진서비스 사업량 및 소요예산 160
〈표 4_31〉 거점형 노인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 162
〈표 4_32〉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량 및 소요예산 163
〈표 4_33〉 나주시 공익활동가 양성 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65
〈표 4_3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량 및 소요예산 167
〈표 4_35〉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량 및 소요예산 168
〈표 4_36〉 나주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 170
〈표 6_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단 구성(안) 187
〈표 6_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추진 개요 187
〈표 7_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단계별 자체평가 지표 202
〈표 7_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203
〈그림 1_1〉 일ㆍ가정양립포털 울브 35
〈그림 1_2〉 지역사회보장 관련 11개 유형 44
〈그림 2_1〉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 추진전략 68
〈그림 2_2〉 보건ㆍ복지분야 SWOT분석 72
〈그림 2_3〉 보건ㆍ복지분야 발전전략 73
〈그림 2_4〉 나주형 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상도 76
〈그림 2_5〉 나주시 사회복지공급 분포도(Map) 90
〈그림 2_6〉 나주시 조직도 91
〈그림 2_7〉 나주시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 93
〈그림 3_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100
〈그림 7_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체계도 205
〈표 1〉 가구원 수 211
〈표 2〉 가구원 수(평균) 211
〈표 3〉 조사대상자(본인) 성별 212
〈표 4〉 조사대상자(본인)의 나이 212
〈표 5〉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213
〈표 6〉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213
〈표 7〉 조사대상자의 장애여부 214
〈표 8〉 17세 미만 아동 가구원 수 215
〈표 9〉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 수 215
〈표 10〉 등록장애인 가구원 수 215
〈표 11〉 맞벌이 여부 216
〈표 12〉 다문화가족 여부 216
〈표 13〉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의료급여) 여부 217
〈표 14〉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의료급여 제외) 및 차상위 여부 217
〈표 15〉 조사대상자의 거주시기(거주기간) 218
〈표 16〉 아동 돌봄의 어려움 219
〈표 17〉 아동 돌봄의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20
〈표 18〉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21
〈표 19〉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22
〈표 20〉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24
〈표 21〉 성인 돌봄의 어려움 226
〈표 22〉 성인 돌봄의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226
〈표 23〉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27
〈표 24〉 사회보장 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30
〈표 25〉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31
〈표 26〉 기초생활 및 사회관계 유지의 어려움 234
〈표 27〉 기초생활 및 사회관계 유지를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234
〈표 28〉 기초생활 및 사회관계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외부지원 및 서비스 235
〈표 29〉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37
〈표 30〉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38
〈표 31〉 보호ㆍ안전의 어려움 정도 239
〈표 32〉 보호ㆍ안전을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240
〈표 33〉 보호ㆍ안전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41
〈표 34〉 가족 내 안전 유지의 어려움 242
〈표 35〉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43
〈표 36〉 신체적 건강 유지의 어려움 244
〈표 37〉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45
〈표 38〉 신체적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외부지원 및 서비스 245
〈표 39〉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46
〈표 40〉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47
〈표 41〉 정신적 건강 유지의 어려움 248
〈표 42〉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249
〈표 43〉 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49
〈표 44〉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51
〈표 45〉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52
〈표 46〉 교육의 어려움 254
〈표 47〉 교육을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54
〈표 48〉 교육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55
〈표 49〉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57
〈표 50〉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58
〈표 51〉 고용의 어려움 정도 260
〈표 52〉 고용을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60
〈표 53〉 고용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61
〈표 54〉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62
〈표 55〉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63
〈표 56〉 주거의 어려움 정도 264
〈표 57〉 주거 안정을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65
〈표 58〉 주거 안정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65
〈표 59〉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66
〈표 60〉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67
〈표 61〉 문화ㆍ여가 활동의 어려움 정도 268
〈표 62〉 문화ㆍ여가를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69
〈표 63〉 문화ㆍ여가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70
〈표 64〉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71
〈표 65〉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72
〈표 66〉 주위 환경의 어려움 정도 273
〈표 67〉 주위 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273
〈표 68〉 주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274
〈표 69〉 환경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인지, 신청, 이용 경험 275
〈표 70〉 환경을 위한 사회보장지원, 인지, 신청, 이용과정에서 어려움 276
〈표 71〉 응답자의 가구소득(년간) 277
〈표 72〉 주관적 경제상태 278
〈표 7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278
〈표 74〉 주거상태 279
〈표 75〉 주거만족도 280
〈표 76〉 거주 지역 환경 만족도 281
〈표 77〉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281
〈표 78〉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282
〈표 79〉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282
〈표 80〉 이용했던 의료기관 만족도 283
〈표 81〉 가구원 1인 평균 운동 횟수 284
〈표 82〉 운동 처방(운동 상담) 서비스 경험 284
〈표 83〉 체력관리 서비스 이용 경로 285
〈표 84〉 공연 및 스포츠 관람 통계량 285
〈표 85〉 예술 행사 참여 경험 286
〈표 86〉 예술행사 만족도(참여경험 1회 이상부터) 287
〈표 87〉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 289
〈표 88〉 장애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서비스 신청 방법 인식 290
〈표 89〉 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291
〈표 90〉 돌봄서비스 이용 후 양육부담 292
〈표 91〉 돌봄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 293
〈표 92〉 방과 후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294
〈표 93〉 방과 후 12세미만 아동의 '나 혼자' 경험 294
〈표 94〉 노인서비스 신청 내용과 방법 인식 295
〈표 95〉 노인 서비스(개별적인 도움제공)의 충분성 296
〈표 96〉 노인 서비스(교통편의나 편의시설)의 충분성 296
〈표 97〉 사회적 위험의 어려움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 300
〈표 98〉 아동ㆍ성인돌봄, 문화ㆍ여가, 고용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순위 301
〈표 99〉 아동ㆍ성인 돌봄, 문화ㆍ여가,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장애요인 302
〈표 100〉 아동ㆍ성인 돌봄, 문화ㆍ여가, 고용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어려웠던 이유 303
〈표 101〉 연평균 소득 비교 304
〈표 102〉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용 후 양육부담 및 만족도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