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사이버안보의 의의 2
1. Cyber security의 정의 2
2. 사이버안보와 사이버보안 4
Ⅲ. 사이버안보강화와 기본권 5
Ⅳ. 독일의 사이버안보 입법례 8
1. 독일 기본법 및 일반법 8
2. 독일 「IT 안보법」 10
가. 입법의 의의 10
나. 「IT 안보법」의 주요내용 11
다. 적용범위와 실효성 확보수단 11
라. 「IT 안보법」에 대한 평가 12
3. 독일연방 「정보보호법」 12
Ⅴ.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15
1. 입법의 의의 15
2. 정부부처 및 업계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력 강화 15
3. 기본권 침해요소 16
Ⅵ. 결론 20
참고자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