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문 4
제1장 서론 7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II. 연구의 배경 7
1.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7
2. 성적 지향(동성애)와 종교적 신념 8
3. 혐오표현규제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10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IV. 연구방법 11
제2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2
I. 병역거부의 의의와 유형 12
1. 의의 12
2. 유형 13
3.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현실 14
4. 소결 16
II.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17
1. 종교의 자유 17
2. 종교의 자유의 한계 18
3. 보론 20
III.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 여부 21
1.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현행 헌법의 입장 21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헌법 규정 22
3. 국방의무와 대체복무제 25
4. 소결 26
IV. 대체복무제 설계의 고려사항 27
1. 대체복무제의 개념 27
2.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사회적 현상 28
3. 고려사항 30
4. 입법적 제언 33
V. 맺는 말 34
제3장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 37
제1절 서언 37
제2절 성적 지향(동성애)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가? -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반박 38
I. 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 38
II.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예전의 연구 결과들의 요약과 반론 41
III.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최근 연구 결과들과 논리에 대한 고찰과 반론 47
IV. 동성애 형성에 관한 기타 주장과 반론 52
V.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의 잦은 번복 이유 54
VI. 소결 55
제3절 동성애는 인권으로 보호할 가치인가? - 동성애 옹호 주장에 대한 의학적 반박 57
I. 동성애자들은 많은가? 57
II. 동성애는 병이 아닌가? 58
III. 동성애의 생물학 62
IV. 동성애가 생물학적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정신사회적이다 63
V. 동성애의 증상은 심각하다 66
VI. 동성애의 동반 장애-신체장애 73
VII. 동성애의 동반 장애-정신장애 79
VIII. 동성애의 사회적 문제 85
IX. 동성애는 자연 변화되기도 하고,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87
X. 소결과 제언 93
제4절 성적 지향을 차별 요소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안과 종교적 신념 96
I. 들어가며 96
II. 성적 지향 개념에 대한 분석 97
III.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의 문제점 103
IV. 외국의 법제와 판례: 차별금지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기본권 제한 문제 108
V. 소결: 대안 116
제4장 혐오표현 규제와 종교 및 표현의 자유 118
I. 서언 118
II. 혐오표현의 개념 119
III. 혐오표현 규제론의 내용 120
IV. 혐오표현 규제론의 부당성 125
V. 결론 143
제5장 결론 148
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48
2.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적 신념 150
3. 혐오표현규제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보이는 증거 170
[표 1] ICD-10 성관련 장애(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61
[표 2]/[표 1] 남성 동성애자의 고정 파트너와의 성행위 형태 연령별 분포 67
[표 3]/[표 2] UN HRC 성적 지향ㆍ성 정체성 차별금지 결의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권국가 수 96
[표 4]/[표 3] 성적 지향의 의미 차이 98
[표 5]/[표 4] 성행위 대상에 따른 민ㆍ형법적ㆍ도덕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약 102
[표 6]/[표 5] 한국교회언론회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2013년 5월 30일 발표) 106
[표 7]/[표 6] 혐오표현 규제론자들이 제시하는 혐오표현 정의 기준 120
[표 8]/[표 7] 혐오표현 규제론자들이 제시하는 혐오표현의 4가지 유형 120
[표 9]/[표 8]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2011년 젊은 남성 HIV 감염경로 현황 181
[그림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성적 지향'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성윤리ㆍ도덕, 자유 영역과 성 관련 법제에의 파급 효과 100
[그림 2] 한국교회언론회 1,000명 대상 여론조사(2013년 5월 30일 발표) 105
[그림 3]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누적 에이즈(HIV) 감염자 수 176
[그림 4]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신규 에이즈(HIV) 감염자 수 177
[그림 5] 미국 2010-2014년 에이즈 감염자 분포 178
[그림 6] 연도별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HIV) 신규 감염자 수 179
[그림 7] 연도별 내국인 20~24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180
[그림 8] 연령별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180
[그림 9]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그룹별 HIV의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 183
[그림 10] 일본 질병관리본부 자료 '일본국적 남성 HIV감염자의 감염경로별' 186
[그림 11] 연도별 에이즈 진료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