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1
4.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
5. 보고서의 구성 13
Ⅱ. 국회미래연구원 설립논의: 배경 및 연혁 14
1. 19대 국회 14
2. 20대 국회 16
Ⅲ.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주요 쟁점 22
1.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역할ㆍ기능 중복 문제 22
1) 기존 논의 검토 22
2) 중복 문제 검토 27
(1)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와의 중복 27
(2)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과의 중복 31
3) 소결 36
2.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연구와 운영의 독립성 확보 36
1) 기존 논의 검토 37
2) 법안 내용 검토 및 한계점 41
(1) 법안 내용 검토 42
(2) 한계점 및 추가 검토사항 44
3) 소결 48
3. 국회미래연구원 조직ㆍ예산 규모 및 연구과제 수행방식의 문제 49
1) 조직ㆍ예산 규모의 문제 49
2) 연구과제 수행방식의 문제 52
3) 소결 54
Ⅳ. 주요 해외사례 비교분석 55
1. 미국 55
1) 의회 산하 입법 지원기구 55
(1) 의회조사국 55
(2) 정부책임처 전략이슈국 57
(3) 의회예산처 58
2) 연방의회 지원 연구기관 59
(1) 미국평화연구소 59
(2) 우드로윌슨센터 62
(3) 미ㆍ중경제안보연구위원회 63
3) 소결 63
2. 유럽 67
1) 의회 산하 미래연구기관 67
(1) 핀란드의회 혁신기금(Sitra) 67
(2) 스코틀랜드 미래포럼 70
2) 의회 지원 미래연구기관 71
(1) 핀란드 미래연구소(FFRC) 72
(2) 영국 채텀 하우스 72
(3) 독일 세계미래위원회 74
3) 소결 74
3. 소결 77
Ⅴ. 결론: 국회미래연구원 추진방향 80
1. 추진방향 및 원칙 1-중복 방지 80
2. 추진방향 및 원칙 2-정치적 중립성ㆍ운영 및 연구의 독립성 확보 82
3. 추진방향 및 원칙 3-연구결과 활용체계 구축 83
참고문헌 85
〈표 2-1〉 「국회미래연구원법」 원안과 최종안 비교 20
〈표 3-1-1〉 국회미래연구원과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역할ㆍ기능 중복 문제에 대한 19대, 20대 국회 공청회 진술인 진술내용 23
〈표 3-1-2〉 국회미래연구원과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역할ㆍ기능 중복 문제에 대한 19대, 20대 국회 국회의원 지적사항 및 의견 25
〈표 3-1-3〉 2016-2017년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사례 30
〈표 3-1-4〉 2016-2017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사례 31
〈표 3-1-5〉 미래연구원과 연구 분야가 중복되는 국책연구기관 32
〈표 3-1-6〉 중복 연구 편성 사례 및 지적내용 33
〈표 3-1-7〉 기업 연구원 예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사례 34
〈표 3-1-8〉 민간 연구원 예시: 희망제작소 연구 사례 35
〈표 3-2-1〉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문제에 대한 19대, 20대 국회 공청회 진술인 지적사항 37
〈표 3-2-2〉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문제에 대한 19대, 20대 국회 국회의원 지적사항 39
〈표 3-2-3〉 국회미래연구원법 원안과 최종안 비교(제7조) 42
〈표 3-2-4〉 교섭단체간 연구과제 선정 협의 조항에 대한 문제 지적 43
〈표 3-2-5〉 국회미래연구원법 원안과 최종안 비교(제14조) 44
〈표 3-2-6〉 국회미래연구원법 원안과 최종안 비교(제5조) 45
〈표 3-3-1〉 소요 예산 상세 내역 50
〈표 3-3-2〉 국회미래연구원의 조직 및 예산 규모 관련 문제 지적 51
〈표 3-3-3〉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 53
〈표 4-1〉 주요 연구 주제 57
〈표 4-2〉 해외 주요 미래연구기관 종합 정리 78
〈그림 1-1〉 본 연구의 방법론 개관 12
〈그림 3-1〉 국회미래연구원 조직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