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소관 총괄 9
Ⅰ. 결산 개요 10
1. 세입세출 결산 10
가. 세입 10
나. 세출 13
2. 예비금 사용 현황 22
3. 국가채권 결산 22
Ⅱ. 재무결산 23
1. 재정상태표 23
2. 재정운영표 24
3. 순자산변동표 25
Ⅲ.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26
1. 성과목표체계 26
2.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7
가. 전략목표 Ⅰ 27
나. 전략목표 Ⅱ 28
3.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29
국회사무처 31
Ⅰ. 결산 개요 32
1. 세입 결산 32
2. 세출 결산 36
가. 총괄 36
나. 성질별 결산현황 38
다. 전용 내역 39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39
마. 불용 내역 40
Ⅱ. 검토의견 42
1. 국제회의(1033-301) 42
가. 개요 42
나.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42
2.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지원(1033-302) 45
가. 개요 45
나.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47
3. 국회활동 관련 단체 지원(1034-300, 301, 307) 51
가. 개요 51
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기준 적정성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52
4. 기획 및 조직관리(2031-303) 57
가. 개요 57
나. 일용임금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57
5.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59
가. 개요 59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확대 필요 59
6.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62
가. 개요 62
나. 법률안 입안기간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62
다. 행정입법 검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64
7.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69
가. 개요 69
나. 국회시설물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 69
8. 입법정보화(2034-500) 73
가. 개요 73
나. 입법예고 기간의 신축적 운영 필요 73
9. 국회방송운영(2036-300) 77
가. 개요 77
나. 프로그램 직접제작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 77
다. 장애인 시청지원경비의 연례적 불용 과다 82
10.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84
가. 개요 84
나. 헌정기념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84
다. 참관 전시 담당 인력 증원 필요 88
11. 연수활동지원(2031-306) 90
가. 개요 90
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90
12.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93
가. 개요 93
나. 내용연수 경과한 국회의료장비 교체 필요 93
13. 의정연수원 기본경비(7011-255) 99
가. 개요 99
나. '방송대 학자금' 지원 집행실적 제고 필요 99
국회도서관 102
Ⅰ. 결산 개요 103
1. 세입 결산 103
2. 세출 결산 104
가. 총괄 104
나. 성질별 결산현황 104
다. 전용 내역 105
라. 불용 내역 106
Ⅱ. 검토 의견 107
1.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107
가. 개요 107
나. 「아시아ㆍ태평양 의회도서관장 회의(APLAP)」 예산 집행 부진 108
다. 국민제안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111
2. 입법자료지원(3032-300) 및 법률정보지원(3032-301) 114
가. 개요 114
나. 의회정보 및 법률정보 회답서비스 지체문제 개선 필요 116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20
가. 개요 120
나. 국제자료교환 사업 내실화 필요 121
4.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3033-301) 125
가. 개요 125
나. 대출도서 연체문제 개선 필요 126
5.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29
가. 개요 129
나. 국회기록물 데이터 정비 실적 저조 130
6.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33
가. 개요 133
나. Web-DB 이용률 및 이용 접근성 제고 필요 134
다. 국회도서관 원문DB 구축률 제고 필요 137
국회예산정책처 141
Ⅰ. 결산 개요 142
1. 세입 결산 142
2. 세출 결산 142
가. 총괄 142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143
다. 전용 내역 144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145
마. 불용 내역 146
Ⅱ. 검토 의견 147
1. 총괄 147
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역량 강화 노력 지속 필요 147
나. 정책연구용역 연중 균형 집행 필요 152
2. 예산정책처 운영관리(4031-300) 157
가. 개요 157
나. NABO 브리핑 발간 부진에 따른 불용 158
3.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62
가. 개요 162
나. 비용추계시스템48)을 활용한 비용추계업무의 적시성ㆍ효율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163
다. 비용추계 회답기한 준수율 제고 필요 168
4.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4032-301) 171
가. 개요 171
나. 조세특례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논의 필요 172
국회입법조사처 178
Ⅰ. 결산 개요 179
1. 세입 결산 179
2. 세출 결산 180
가. 총괄 180
나. 성질별 결산현황 180
다. 전용내역 181
라. 불용내역 183
Ⅱ. 검토의견 184
1. 총괄 184
가. 보고서 발간계획에 따른 보고서 발간 필요 184
2. 입법조사처운영관리(5031-300) 189
가. 결산 현황 189
나. 계획에 없던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 전용 후 전액 불용 190
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본경비성 사무용 자산 구입 191
라.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의 비목 개편 필요 193
3. 장단기입법및정책과제 개발(5032-301) 195
가. 결산 현황 195
나. 「FTA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일반수용비 집행실적 저조 196
다. 불필요한 도서구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