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2
1.1. 연구개요 2
1.2. 생산출하안정제 3
1.3. 수급안정사업 평가 4
1.4. 생산출하안정제 중장기 전망 21
1.5. 수급안정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27
2. 생산자 조직화 방안 31
2.1. 채소류 생산자 조직 문제점 분석 및 개념정립 31
2.2. 국내외 생산자 조직화 우수사례 35
2.3. 생산자조직화 방안 43
2.4. 생산자 조직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 48
참고문헌 51
〈표 1〉 가격 폭등락시 수급안정대책 2
〈표 2〉/〈표 1〉 생산안정제 사업개요 3
〈표 3〉/〈표 2〉 분석에 사용된 시간적/공간적 범위 5
〈표 4〉/〈표 3〉 가격변동성 분해결과 6
〈표 5〉/〈표 4〉 수급안정사업 평가 설문 조사 개요 7
〈표 6〉/〈표 5〉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에 대한 인식 8
〈표 7〉/〈표 6〉 계약재배 및 산지폐기 사업 평가 8
〈표 8〉/〈표 7〉 계약재배 및 산지폐기 사업 문제점 9
〈표 9〉/〈표 8〉 수매비축사업의 가격 안정화 효과 9
〈표 10〉/〈표 9〉 채소류 수급안정정책 가격 안정 효과 10
〈표 11〉/〈표 10〉 채소류 수급안정정책 개선 방안 10
〈표 12〉/〈표 11〉 품목별 재배면적 결정요인 11
〈표 13〉/〈표 12〉 재배면적 미조정 요인 12
〈표 14〉/〈표 13〉 농업관측본부 생산의향면적이 평년보다 증가할 경우 재배면적 조정 12
〈표 15〉/〈표 14〉 기초 통계량 13
〈표 16〉/〈표 15〉 다항로짓 추정결과 재배면적 의사결정 13
〈표 17〉/〈표 16〉 다항로짓모형 가정의 IIA Hausman 검정 결과 14
〈표 18〉/〈표 17〉 생산자 재배면적 의사결정의 한계효과 추정치 15
〈표 19〉/〈표 18〉 생산출하안정제 사업효과 분석 시나리오 23
〈표 20〉/〈표 19〉 생산출하안정제 사업효과 분석결과 24
〈표 21〉/〈표 20〉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실적(2015) 31
〈표 22〉/〈표 21〉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참여조직 및 농가수(2015) 31
〈표 23〉/〈표 22〉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사무소당 평균 사업규모(2015) 32
〈표 24〉/〈표 23〉 품목별 생산자조직 특징 33
〈표 25〉/〈표 24〉 생산자조직화 기본 개념 35
〈표 26〉/〈표 25〉 강릉농협의 배추사업 현황 36
〈표 27〉/〈표 26〉 선진농협의 배추사업 현황 37
〈표 28〉/〈표 27〉 해남군연합사업단의 배추사업 현황 37
〈표 29〉/〈표 28〉 변산농협의 양파사업 현황 38
〈표 30〉/〈표 29〉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의 양파사업 현황 38
〈표 31〉/〈표 30〉 조직화 우수농협 조사 결과 39
〈표 32〉/〈표 31〉 해외의 생산자조직화 및 수급정책 조사 결과 43
〈표 33〉/〈표 32〉 농업선진국의 현행 법규 체계 47
〈그림 1〉 계약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균형가격 보다 낮은 경우 17
〈그림 2〉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이 수확기 산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18
〈그림 3〉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비교 25
〈그림 4〉 새로운 수급안정정책 패러다임 28
〈그림 5〉 농협의 채소류 공동계산 실적 32
〈그림 6〉 조직화 관련 이론적 논의 범위 34
〈그림 7〉 공동계산제의 기본 원리 35
〈그림 8〉 대관령원예농협의 배추사업 현황 36
〈그림 9〉 썬키스트 연합회의 기능 및 운영 체계 39
〈그림 10〉 스페인 COEXPHAL의 현황 40
〈그림 11〉 프랑스 CERAFEL의 현황 40
〈그림 12〉 멜린다 협동조합의 현황 41
〈그림 13〉 품목별 마케팅보드 체계 46
〈그림 14〉 산지유통활성화와 연계 강화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