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연구의 개요 32
제1절 연구목적 및 체계 3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2. 연구 범위 및 체계 34
3. 연구의 기대효과 34
제2절 신 소방력 연구 방법 35
제2장 소방환경 분석 36
제1절 환경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36
1. 환경분석의 필요성 36
2. 환경분석의 방법 37
제2절 소방관련 내ㆍ외부의 환경분석 39
1. 외부환경 분석 39
2. 내부환경분석 47
제3절 SWOT분석 63
제3장 소방력 법령 분석 66
제1절 법령분석의 개요 66
제2절 소방력 기준에 관한 법령분석 67
1. '소방력'의 법적 정의 67
2. 소방력 산정기준 69
3. 소방력 산정에 관한 법령상 문제점 81
제4장 해외사례분석 84
제1절 소방력 배치의 국제기준 84
1. 해외사례 검토의 필요성 84
2. 사례의 선정 85
제2절 주요국의 소방력 기준 87
1. 미국 87
2. 영국 95
3. 일본 10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4
제5장 신소방력 산출 106
제1절 소방력 출동 수요에 예측 모델 구축 106
1. 인구, 면적을 고려한 소방력 예측 모델 106
2. 독립적인 공간을 가정할 경우 소방력 수요 예측의 한계 107
3. 공간 자기상관성을 가정한 소방력 출동 수요 분석 모형 108
제2절 출동 단위의 재정립 110
1. 출동 단위 110
2. 출동 단위별 적정 소방력 배치 기준 적용 110
제3절 공간회귀분석 결과 112
1. 화재진압 출동 113
2. 구급 출동 132
3. 구조 출동 151
제4절 신소방력 기준 산정 152
1. 진압대 152
2. 구급대 163
3. 구조대 168
4. 지역대 173
5. 항공구조구급대 177
6. 현장대응단 179
7. 상황실 180
8. 신소방력 적용 결과 사례 184
제6장 교대근무체제 개선 방안 186
제1절 조사 개요 186
제2절 1차 설문조사 187
제3절 2차 설문조사 190
제4절 당비비 교대근무체제 개선 방안 201
제7장「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
제1절 본문 개정(안) 202
제2절 별표 1 개정(안) 203
제3절 별표 2 개정(안) 207
제4절 별표 3 개정(안) 208
제5절 별표 4 신설(안) 211
참고문헌 213
〈표 2-1〉 외부환경분석의 주요요인과 영향 40
〈표 2-2〉 장래인구 추계 중 노령화 지수 44
〈표 2-3〉 국제테러 건수의 연도별 추이 47
〈표 2-3〉 시ㆍ도 소방조직 정원 현황 50
〈표 2-4〉 2015년 정원대비 교대근무 인원 현황 52
〈표 2-5〉 시ㆍ도별 소방예산 현황 53
〈표 2-6〉 시ㆍ도별 예산 구성비와 증감율 현황 54
〈표 2-7〉 시도별 소방대응장비 현황 56
〈표 2-8〉 시ㆍ도별 주력 소방차 노후현황 57
〈표 2-9〉 최근 4년간 소방대응활동 58
〈표 2-10〉 시ㆍ도별 년도별 화재현황 59
〈표 2-11〉 시도별 년도별 총 구조 활동 60
〈표 2-12〉 시도별 년도별 총 구급활동 61
〈표 2-13〉 소방관련 조직의 SWOT분석과 전략대안 64
〈표 3-1〉 소방서 근무요원 67
〈표 3-2〉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72
〈표 3-3〉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74
〈표 3-4〉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75
〈표 3-5〉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 77
〈표 3-6〉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소방자동차 배치 기준 78
〈표 3-7〉 119 구조대의 인력배치 기준 79
〈표 3-8〉 119구급대의 인력배치 기준 80
〈표 3-9〉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 기준 81
〈표 3-10〉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연혁 82
〈표 4-1〉 규정의 주요구조 및 내용 89
〈표 4-2〉 「NFPA 1710」 가이드라인의 목차구조 89
〈표 4-3〉 ISO 560의 계산산식 92
〈표 4-4〉 인력배치규정 93
〈표 4-5〉 규정의 구조 및 내용 96
〈표 4-6〉 「Fire and Rescue Service Act 2004」 규정의 목차구조 96
〈표 4-7〉 화재위험등급의 구분 및 현장도착 기준시간 99
〈표 4-9〉 출동부대의 편성 100
〈표 4-8〉 ISO의 지역위험도에 따른 편제 100
〈표 4-10〉 소방본부 설치방식 내역 102
〈표 4-11〉 소방대응프로세스(6.5분 기준) 103
〈표 4-12〉 소방력 배치 근거변수 105
〈표 5-1〉 진압대 출동 예측 모형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14
〈표 5-2〉 구급대 출동 예측 모형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32
〈표 5-3〉 구조대 출동 예측 모형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51
〈표 5-4〉 진압대 지역별 위험요인(평균) 153
〈표 5-5〉 진압대 지역별 위험등급 분포 154
〈표 5-6〉 현행 소방력 기준과 신소방력 기준 비교 159
〈표 5-7〉 진압대 안전센터 관할구역 지역 특성 160
〈표 5-8〉 진압대 신소방력 차량배치 161
〈표 5-9〉 신소방력 기준과 정원 비교(2015년 기준) 162
〈표 5-10〉 구급대 지역별 위험요인(평균) 163
〈표 5-11〉 구급대 지역별 위험등급 분포 164
〈표 5-12〉 현행 소방력 기준과 신소방력 기준 비교(구급) 165
〈표 5-13〉 구급대 신소방력 기준 차량 배치 166
〈표 5-14〉 구급대 신소방력 기준과 정원 비교(2015년 기준) 167
〈표 5-15〉 구조대 유형별 분포(일반구조대) 168
〈표 5-16〉 구조대 지역별 위험등급 분포(일반구조대) 169
〈표 5-17〉 구조대 지역별 차량 분포(일반구조대) 171
〈표 5-18〉 구조대 신소방력 기준과 정원 비교(구조대 전체) 172
〈표 5-19〉 지역대 위험요인 173
〈표 5-20〉 지역대 위험등급 174
〈표 5-21〉 지역대 소방차량 배치 175
〈표 5-22〉 지역대 신소방력 176
〈표 5-23〉 항공구조구급대 신소방력 기준 178
〈표 5-24〉 항공구조구급대 신소방력 기준과 정원 비교 179
〈표 5-25〉 상황실 신소방력 기준 적용 182
〈표 5-26〉 서울 용산소방서 사례 184
〈표 5-27〉 전북 익산소방서 사례 184
〈표 5-28〉 강원 평창소방서 사례 185
〈표 6-1〉 당직주기 유형별 피로도 수준 187
〈표 6-2〉 당직주기유형별 교대근무체제 선호 수준 188
〈표 6-3〉 부서 유형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 선호 수준 189
〈표 6-4〉 성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 선호 수준 189
〈표 7-1〉 본문 개정안 202
〈표 7-2〉 별표 1 개정안 203
〈표 7-3〉 별표 2 개정안 207
〈표 7-4〉 별표 3 개정안 208
〈표 7-5〉 별표 4 신설안 211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체계도 34
〈그림 1-2〉 연구체계도 35
〈그림 2-1〉 소방조직체계 48
〈그림 2-2〉 시ㆍ도별 년도별 소방공무원 과부족 인원 51
〈그림 2-3〉 시ㆍ도별 1일평균 근무인원 52
〈그림 2-4〉 시도별 예산 증감율 그래프 55
〈그림 2-5〉 소방주력 차량의 노후율 57
〈그림 2-6〉 시ㆍ도별 년도별 화재 구성비 59
〈그림 2-7〉 시도별 총 활동 연평균(2011~2014) 총 구조, 구급 구성비 62
〈그림 2-8〉 SWOT분석과정 63
〈그림 4-1〉 영국의 화재 사상자 수 추이 (1981-82 ~ 2014-15) 85
〈그림 4-2〉 중대(company)의 개념도 90
〈그림 4-3〉 긴급대응시간 간격: 화재진압시(Fire Suppression) 91
〈그림 4-4〉 긴급대응시간 간격: 긴급의료대응시(Emergency Medical) 92
〈그림 4-5〉 도형 93
〈그림 5-1〉 공간자기상관성 가정 하의 소방력 출동 수요 분석 모형 108
〈그림 5-2〉 위험 수준별 출동단위 110
〈그림 5-3〉 공간자기상관성 분석 결과 112
〈그림 5-4〉 안전센터 화재 출동 횟수 및 평균 출동 거리(2015년 기준) 115
〈그림 5-5〉 서울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16
〈그림 5-6〉 부산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17
〈그림 5-7〉 인천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18
〈그림 5-8〉 대구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19
〈그림 5-9〉 대전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0
〈그림 5-10〉 광주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1
〈그림 5-11〉 울산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2
〈그림 5-12〉 경기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3
〈그림 5-13〉 전남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4
〈그림 5-14〉 전북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5
〈그림 5-15〉 충남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6
〈그림 5-16〉 충북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7
〈그림 5-17〉 강원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8
〈그림 5-18〉 경남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29
〈그림 5-19〉 경북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0
〈그림 5-20〉 제주지역 진압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1
〈그림 5-21〉 구급대 구급 출동 횟수 및 평균 출동 거리 133
〈그림 5-22〉 서울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5
〈그림 5-23〉 부산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6
〈그림 5-24〉 인천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7
〈그림 5-25〉 대구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8
〈그림 5-26〉 대전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39
〈그림 5-27〉 광주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0
〈그림 5-28〉 세종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1
〈그림 5-29〉 경기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2
〈그림 5-30〉 전남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3
〈그림 5-31〉 전남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4
〈그림 5-32〉 충남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5
〈그림 5-33〉 충남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6
〈그림 5-34〉 강원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7
〈그림 5-35〉 경남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8
〈그림 5-36〉 경북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49
〈그림 5-37〉 제주지역 구급대 출동 횟수 및 거리 150
〈그림 6-1〉 지역특성별 당직 주기에 따른 직무 피로도 190
〈그림 6-2〉 평균출동횟수별 당직주기 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191
〈그림 6-3〉 평균출동횟수별 당직주기 유형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92
〈그림 6-4〉 부서별 당직주기 유형에 따른 직무피로도 193
〈그림 6-5〉 평균 출동 횟수에 따른 건강 상태 194
〈그림 6-6〉 근무부서 유형별 당직주기에 따른 건강상태 195
〈그림 6-7〉 근무부서 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195
〈그림 6-8〉 근무부서 유형에 따른 당직주기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96
〈그림 6-9〉 적정 출동 횟수 197
〈그림 6-10〉 근무 유형별 적정 출동 횟수 198
〈그림 6-11〉 일 평균 출동 횟수에 따른 시범대상지역과 비대상지역간 피로도 비교 199
〈그림 6-12〉 당비비 운영의 긍정적 요인 200
〈그림 6-13〉 당비비 운영의 부정적 요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