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러시아 노동법 개요 1
Ⅱ. 2017 러시아 노동법 개관 3
Ⅲ. 2017 러시아 노동법 개정 사항 5
1. 2017 년 발효되는 관계법령 5
2. 임금 체불에 대한 기한 규정 7
3.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벌금액 강화 8
4. 최저임금 규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지급에 대한 벌금규정 도입 8
5. 소기업을 위한 인사기록 간소화 9
6. 근로자의 독립적 자격평가 이행 절차 수립 9
7. 시간제 근무, 초과근무 및 주말ㆍ공휴일 근무의 개정 10
8. 소제기 기간의 연장 11
9. 임금, 휴가 수당 및 기타 수당의 체불 시 보상액 증대 11
10. 의료기관의 전자 차트 사용 시행 12
Ⅳ.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 및 이민법령 12
1. 외국인 등록 제한 13
2.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기능이 외무부로 이관 14
3. 외국인 근로자의 등록 요건 개정 14
Ⅴ. 노동법령 위반에 관한 벌금 규정 19
Ⅵ. 해고규정 20
1.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21
2. 자의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절차 21
3.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 22
4. 양측의 합의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 절차 23
출처 및 참고자료 24
〈표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활동 요건 15
〈표 2〉 근로규정위반 시 벌금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