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는 말 1
Ⅱ. 조문 비교 3
1. 제정 목적 4
2. 개념 정의 5
3. 유형 구분 7
4. 배상책임 주체 및 범위 12
5. 행정책임 주체 및 범위 13
Ⅲ. 그 외 차이 16
Ⅳ. 닫는 말 17
출처 및 참고자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