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배경 1
1) 수도권 과밀과 일극중심 국토구조의 형성 1
2) 각종 지표 4
3) 참여정부의 추진배경 11
2. 과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추진 사례 15
3. 혁신도시 추진 연혁 및 현황 18
4. 외국사례 38
1) 환경/생태형도시(브라질 꾸리지바) 38
2) 에너지 절약형(독일 리젤펠트) 40
3) 산업클러스터 개발형(핀란드 울루테크노폴리스) 41
4) 문화와 첨단기능 복합형도시(프랑스 라데팡스) 42
5) 신도시 개발형 도시(영국 토크랜드) 45
5/4.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47
1) 인구관련 47
2) 지역발전 관련 49
3) 이전기관 직원들의 삶의 질 51
6/5. 시사점 52
1) 외국사례와 비교 53
2) 불필요한 이동은 비생산적 54
3) 시장논리 존중 필요 54
4) 국익을 생각하는 균형발전 54
참고자료 55
지표목차
〈지표 1〉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GRDP) 추이 4
〈지표 2〉 지방의 재정력 지수 추이(수도권 대비) 4
〈지표 3〉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5
〈지표 4〉 지방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5
〈지표 5〉 지방의 설비투자 비율 6
〈지표 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추이 6
〈지표 7〉 지역기업 수 추이 7
〈지표 8〉 지방 사업체 종사자수 추이 7
〈지표 9〉 지방의 수출규모 추이 및 비중 8
〈지표 10〉 지방의 어음부도율 추이 8
〈지표 11〉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변화 추이 9
〈지표 12〉 지방의 창업보육기업(누적) 추이 9
〈지표 13〉 지방대학의 고급인력(석ㆍ박사) 배출 추이 10
〈지표 14〉 지방의 특허출원 실적 추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