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9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0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10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3
1. 경량전철의 특성 13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3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29
제3절 시사점 34
1. 행정절차 관련 34
2. 기술 분야 35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37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38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38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38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38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41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41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59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62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64
1. 사업제안의 범위 64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66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74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75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76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79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79
1. 개요 79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80
3. 제반설계기준 검토 87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89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89
2. 기술적 요구사항 91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0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101
제3절 향후과제 102
참고문헌 107
[부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109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15
Ⅰ. 공고의 목적 116
Ⅱ. 용어의 정의 116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127
1. 관련법규의 준수 127
2. 사업제안자의 자격 127
3. 사업신청방법 129
4.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130
4.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130
4.2. 총사업비의 조정 131
4.3. 최초통행료(운임) 및 매년도 통행료(운임)의 결정 및 조정 132
4.4. 운영비용의 조정 133
5. 기술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133
5.1. 시설물계획 133
5.2. 기술적 요구사항 133
5.3.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34
6.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135
6.1.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35
6.2. 소유권 귀속 136
6.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36
6.4.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37
7. 위험의 분담 138
7.1. 위험분담의 원칙 138
7.2. 운영수입의 보장 및 환수 138
7.3. 매수청구권의 인정 139
7.4.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39
8.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40
8.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40
8.2. 책임감리 140
8.3. 민원처리 141
8.4. 시공 중 위험관리 142
8.5.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42
8.6.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143
8.7. 품질보증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143
9.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144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144
10.1. 부속사업계획 144
10.2. 부대사업계획 145
10.3. 경미한 수익성 사업 145
10.4. 실시협약 등의 해석 146
Ⅳ.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46
1. 사업계획서 기본조건 146
2. 총사업비 등의 산정 147
3. 보상비 등 산정방법 150
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51
1. 사업계획서의 평가 151
2. 사업시행자의 지정(실시협약의 체결) 151
3.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15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54
Ⅰ. 사업제안의 범위 155
1. 사업의 추진방식 155
2. 시설의 위치 및 규모 155
3. 통행료(운임)체계 및 정산 156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관계 157
5. 기타 기술사항 등 158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159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59
2.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 평가) 161
2.1.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161
2.2. 수요ㆍ가격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162
2.3. 감점기준의 운용(필요시) 167
Ⅲ.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167
Ⅳ.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69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169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169
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169
4. 사업계획서 제출 170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70
6. 사업시행자 지정 170
7. 실시계획 승인신청 171
8. 비용부담 171
Ⅴ.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예시_민간제안사업의 경우] 171
1. 사업제안 개요 171
2. 사업의 추진방식 172
3. 최초제안자 요구사항 172
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 172
5.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172
[부록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75
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지침 178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예시) 178
1.2.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179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179
1.4. 사업계획서의 목차 180
1.5.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자료 180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180
사전적격심사서류(1단계 평가 서류) 180
제1장 제출서류 180
제2장 출자자의 구성 180
제3장 사업수행능력 181
제1권 본보고서(기술부문) 182
제1장 대상사업의 타당성 182
제2장 건설계획 182
제1절 노선선정 182
제2절 설계계획 183
제3절 시공계획 183
제4절 차량 및 시스템 계획 184
제5절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 185
제6절 행정지원 요구사항 185
제3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85
제1절 사업관리계획 185
제2절 시설운영계획 186
제3절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187
제4절 운영기간 중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187
제5절 부속시설사업계획 187
제6절 부대사업계획 187
제2권 본보고서(수요 및 가격부문) 188
제1장 교통수요부문 188
제1절 교통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 188
제2절 추정 교통량 수준 191
제2장 가격부문 192
제1절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192
제2절 자기자본 투입계획 192
제3절 타인자본 투입계획 192
제4절 예비재원 조달계획 192
제5절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193
제6절 사업 수익률 194
제7절 정부지원 요구사항 194
제8절 통행료의 산정 194
제3권 설계도서(용지확보계획서) 195
제1장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195
제2장 보상을 위한 현황조사 195
제1절 토지이용현황 195
제2절 관련법령 및 통계조사 195
제3절 감정평가 사례 및 실거래가 조사 195
제3장 노선선정의 적정성 195
제1절 노선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195
제2절 보상비 최소화방안 196
제4장 예상보상비 산정 196
제1절 보상비 집계표 196
제2절 필지별 내역서 196
제5장 보상예산 편성 및 편입용지 확보계획 196
3. 양식 197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200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201
[양식 2-1]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202
[양식 3] 서약서 203
[양식 4] 인감신고서 204
[양식 5] 출자자구성 205
[양식 6] 출자자현황 206
[양식 7] 출자자연혁 207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208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209
[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210
[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211
[양식 12] 시공(설계) 참여확약서 212
[양식 13] 시공실적표 213
[양식 14] 참여시공회사별 구간분할 현황 214
[양식 15] 재무능력 평가표 215
[양식 16] 지자체 등 협의현황 216
[양식 17] 조직도 217
[양식 18] 경영진 충용기준 218
[양식 19] 총 통행량 산정 219
[양식 19-1] 역간 통행량 산정 220
[양식 20] 총사업비 산정 221
[양식 21]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222
[양식 22]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223
[양식 23]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224
[양식 24] 불변현금흐름표 225
[양식 25] 추정손익계산서 226
[양식 26] 추정대차대조표 227
[양식 27] 추정현금흐름표 228
[양식 28] 재정지원요구액 및 시기 산정 229
[양식 29]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230
[양식 30] 기업집단 구성명세 231
[양식 31] 특수관계자 명세 232
[양식 32] 보험가입계획서 233
[양식 33] 총민간사업비 234
[양식 34] 부속시설사업 현금흐름표 235
[양식 35] 부대사업 현금흐름표 236
[부록 2] 기술적 요구사항 238
1. 공통사항 241
2. 시스템 기본사항 244
2.1. 건설부문 244
2.2. 차량운전부문 251
2.3. 차량안전부문 253
2.4. 차량제작 및 관리부문 255
3. 차량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요구항목 257
3.1. 고무 및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257
3.2. 선형유도모터(LIM : Linear Induction Motor) 257
3.3. 모노레일(Monorail) 258
3.4. 자기부상열차 258
[부록 3] 기술자료 259
1. 시스템 기술자료 262
1.1. 운전 및 운영분야 262
1.2. 시험 및 기타분야 263
2. 토목분야 기술자료 263
3. 궤도분야 기술자료 263
4. 건축분야 기술자료 264
5. 기계설비분야 기술자료 265
6. 송배전 설비분야 기술자료 265
7. 전력공급 시스템분야 기술자료 266
8. 정거장 전기설비분야 기술자료 266
9. 전차선 설비분야 기술자료 267
10. 신호제어 시스템분야 기술자료 268
11. 통신 및 AFC시스템 분야 기술자료 268
12. 안전시설 분야 기술자료 269
13. 차량분야 기술자료 270
14. 차량 검수설비분야 기술자료 272
15. 사령설비시스템 분야 기술자료 272
[부록 4]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274
Ⅰ. 사업계획서 평가 277
1. 평가의 전제조건 277
2. 평가방법 278
Ⅱ. 1단계 평가(PQ평가) 279
1. 일반기준 279
2.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280
2.1. 제출서류 심사 280
2.2. 사업수행능력 평가 282
Ⅲ.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 284
1. 일반기준 284
2.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87
2.1. 건설계획 288
2.2.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304
2.3. 수요 및 가격부문 311
2.4. 감점기준의 운용(필요시) 319
〈표 Ⅱ-1〉 수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1
〈표 Ⅱ-2〉 차량시스템 유형별 성능 및 장ㆍ단점 22
〈표 Ⅱ-3〉 기 고시 및 제안된 경량전철 사업 23
〈표 Ⅱ-4〉 기 고시된 경량전철 사업의 차량 시스템별 특징 28
〈표 Ⅱ-5〉 기 고시된 경량전철 사업의 일반개요 29
〈표 Ⅱ-6〉 시설사업기본계획 일반목차 구분 30
〈표 Ⅱ-7〉 시설사업기본계획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31
〈표 Ⅱ-8〉 시설사업기본계획 기술적 요구사항 항목 분류 32
〈표 Ⅱ-9〉 시스템 및 차량부문 등의 기술자료 현황 33
〈표 Ⅲ-1〉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구성항목(일반조건) 39
〈표 Ⅲ-2〉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구성항목(세부조건) 40
〈표 Ⅲ-3〉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 42
〈표 Ⅲ-4〉 지분율과 관련된 요구사항 43
〈표 Ⅳ-1〉 철도관련 법령 80
〈표 Ⅳ-2〉 철도건설관련 법령 비교 83
〈표 Ⅳ-3〉 철도차량운전관련 법령 비교 84
〈표 Ⅳ-4〉 철도차량안전관련 법령 비교 85
〈표 Ⅳ-5〉 철도차량관리관련 법령 비교 86
〈표 Ⅳ-6〉 철도관련 제반설계기준 88
〈표 Ⅳ-7〉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및 세부내용 90
〈표 Ⅳ-8〉 운전시격 사례 93
[그림 Ⅱ-1] 고무차륜 AGT(반송선)와 철제차륜 AGT(부산-김해 경량전철) 16
[그림 Ⅱ-2] LIM(리액션플레이트, 용인 경량전철) 17
[그림 Ⅱ-3] 과좌식 모노레일과 현수식 모노레일 18
[그림 Ⅱ-4] 자기부상열차(한국형 자기부상열차와 Transrapid) 20
[그림 Ⅱ-5] 노면전차 21
[그림 Ⅲ-1] 민간투자사업 인ㆍ허가 흐름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