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적격성조사 현황 17
1. 인구 추정 17
2. 수요 추정 18
3. 비용 산정 19
4. 편익 산정 19
제3절 연구의 내용 20
제Ⅱ장 인구산정 22
제1절 인구 전망 방법 22
1. 기존의 시군구 인구 전망 방법 22
2. 사례 정리 27
3. 외국의 인구 전망 사례 32
4. 인구 전망 방법 35
제2절 조성법 36
1. 자연적 인구 증가 36
2. 사회적 인구 증가 42
3. 조성법의 장점 45
4. 지침 46
제3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Ⅰ 47
1. 분석 방법 47
2. 자료와 변수 50
3. 추정 결과 51
4. 민감도 분석 56
제4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Ⅱ 58
1. 분석 방법 58
2. 자료와 변수 60
3. 추정 결과 62
4. 지침 66
제5절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의 구분 68
1. 분석 방법 68
2. 자료와 변수 69
3. 추정 결과 70
4. 지침 72
제Ⅲ장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73
제1절 수요 산정 73
1.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추정 73
2. 기초 조사 74
3. 하수도 시설의 계획 77
4. 계획 오수량 85
5. 계획 하수수질 및 변동 102
6.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검토 113
제2절 비용 산정 117
1. 개요 117
2. 민간제안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119
3. 정부고시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157
4. 정부고시사업의 민자투자대안(PFI) 비용 산정 164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170
제1절 수요 산정 170
1. 개요 170
2.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171
3.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방법 174
4.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른 발생원단위 변동 181
5. 생활폐기물 정책변화에 따른 발생변동 추이 192
6. 외국의 사례 201
7. 결론 202
제2절 비용 산정 212
1. 소각시설 212
2. 매립시설 250
제Ⅴ장 편익산정 267
제1절 편익분류 267
제2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편익 270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270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275
제3절 환경 질 가치의 편익추정방법 277
1. 시장적 방법 278
2. 현시선호방법 279
3. 진술선호방법 286
4.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293
제4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편익추정방법 296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297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300
제5절 향후 분석 방향 302
1. 해외 사례 분석 302
2. 편익분석의 방향 306
제Ⅵ장 적격성 조사 308
제1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내용 308
1. 기본 방법 308
2. 정량적 VFM 분석 308
3. 정성적 VFM 분석 315
4. 민간투자실행대안의 구축 316
제2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사항 318
1. PFI 대안 정부재정지원 비율의 적정성 318
2. PSC 대안의 낙찰률 적용 318
3. 추정수요와 PFI 수요 차이에 따른 시설용량 변경 320
4. 처리구역이 동일한 타 민간투자사업의 영향 분석 321
5. 보험료의 적용 322
참고문헌 326
〈표 Ⅱ-1〉 인구 전망의 유형별 분류: 하수도 처리 시설 28
〈표 Ⅱ-2〉 인구 전망의 유형별 분류: 소각 시설 및 기타 시설 29
〈표 Ⅱ-3〉 외부 인구 유입률의 분류 30
〈표 Ⅱ-4〉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인구 전망과 통계청의 인구 추계의 비교 31
〈표 Ⅱ-5〉 시군구별 자연적 인구 증가율의 결정식: OLS 추정 38
〈표 Ⅱ-6〉 시군구별 인구 순유입율과 인구 밀도의 관계: 고정효과 모형 Ⅳ 추정 44
〈표 Ⅱ-7〉 시군구별 가구 수와 인구 수의 관계: OLS 추정 52
〈표 Ⅱ-8〉 시ㆍ군ㆍ구별 가구 수와 인구 수의 관계: 고정효과 모형 Ⅳ 추정 54
〈표 Ⅱ-9〉 시ㆍ군ㆍ구별 가구 수와 인구 수의 관계: 고정효과 모형 Ⅳ 추정(계속) 55
〈표 Ⅱ-10〉 시군구별 가구 수와 인구 수의 관계: 고정효과 모형 Ⅳ 추정(주민등록 자료) 57
〈표 Ⅱ-11〉 시군구별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와 인구 수 관계: OLS 추정(주민등록 자료) 58
〈표 Ⅱ-12〉 시군구별 가구 증가 수와 순유입 인구 수의 관계: 고정효과 모형 Ⅳ 추정 65
〈표 Ⅱ-13〉 시군구별 주간 인구/야간 인구 비율과 일자리 수/주택 수 비율의 관계: OLS 추정 71
〈표 Ⅲ-1〉 자연 현황의 조사항목 74
〈표 Ⅲ-2〉 상위 및 각종 관련계획 조사항목 75
〈표 Ⅲ-3〉 발생 및 허용 부하량 조사항목 76
〈표 Ⅲ-4〉 공공수역 및 처리구역 내 오염원 분포 현황 조사항목 77
〈표 Ⅲ-5〉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획 년차의 범위 표 78
〈표 Ⅲ-6〉 하수 배제 방식 비교 80
〈표 Ⅲ-7〉 시설용량 대비 하수 유입비율과 하수처리 단가 82
〈표 Ⅲ-8〉 계획 급수량 원단위 산정 87
〈표 Ⅲ-9〉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87
〈표 Ⅲ-10〉 각 지역별 상수 원단위 조사 결과 88
〈표 Ⅲ-11〉 원단위와 도시특성인자의 상관계수 89
〈표 Ⅲ-12〉 단지 조성 별 상수 사용량 89
〈표 Ⅲ-13〉 지역 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2005년 기준) 90
〈표 Ⅲ-14〉 2015년 예상 1인 1일 급수량 91
〈표 Ⅲ-15〉 연도별 상수도 생산량 분석 추이 92
〈표 Ⅲ-16〉 생활오수의 오수전환율 추정 93
〈표 Ⅲ-17〉 용도 지역별 영업 오수율(일평균)의 예 93
〈표 Ⅲ-18〉 미국의 상업발생원의 일반적인 하수량 94
〈표 Ⅲ-19〉 관광객에 의한 사용수량 비율 96
〈표 Ⅲ-20〉 미국의 위락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하수량 96
〈표 Ⅲ-21〉 공업용수량 추정 방법 97
〈표 Ⅲ-22〉 미국 산업 폐수 발생량 97
〈표 Ⅲ-23〉 지하수 유입량 적용사례 98
〈표 Ⅲ-24〉 용도에 따른 지하수 이용 99
〈표 Ⅲ-25〉 지역별 면적당 지하수 이용량 100
〈표 Ⅲ-26〉 계획 오수량의 변동 범위 101
〈표 Ⅲ-27〉 연도별 생활오수의 오염부하원단위 104
〈표 Ⅲ-28〉 국가별 생활오수의 특성 104
〈표 Ⅲ-29〉 국외 가정잡배수 오염부하량 원단위 105
〈표 Ⅲ-30〉 국내 가정잡배수 오염부하량 원단위 106
〈표 Ⅲ-31〉 가정의 생활오수에서 발생되는 총질소와 총인의 오염부하량 원단위 107
〈표 Ⅲ-32〉 국내 분뇨 오염부하량 원단위 107
〈표 Ⅲ-33〉 국외 분뇨 오염부하량 원단위 108
〈표 Ⅲ-34〉 생분뇨의 오염부하량 원단위 108
〈표 Ⅲ-35〉 상주인구에 대한 관광객의 오염부하량 원단위 109
〈표 Ⅲ-36〉 숙박시설 오수의 평균 수질 110
〈표 Ⅲ-37〉 가축폐수의 오염부하량 원단위 112
〈표 Ⅲ-38〉 관거별 계획하수량 113
〈표 Ⅲ-39〉 일반적인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대한 여유율 114
〈표 Ⅲ-40〉 용도에 따른 펌프장의 구분 114
〈표 Ⅲ-41〉 펌프장시설의 계획하수량 115
〈표 Ⅲ-42〉 각 시설의 계획하수량 116
〈표 Ⅲ-43〉 비용의 구성 118
〈표 Ⅲ-44〉 지질조사비 비용 산정 120
〈표 Ⅲ-45〉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문의 설계용역비 요율 122
〈표 Ⅲ-46〉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수량 및 매수 123
〈표 Ⅲ-47〉 처리시설 용량별 소요비용 회귀식 산정 125
〈표 Ⅲ-48〉 처리장 시설물별 소요비용 회귀식 산정 129
〈표 Ⅲ-49〉 관거 m당 단위공사 소요비용 분석 131
〈표 Ⅲ-50〉 하수관거 관경별 m당 공사비용(예시) 133
〈표 Ⅲ-51〉 공사비 대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원 배치기준 137
〈표 Ⅲ-5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38
〈표 Ⅲ-53〉 전국 하수처리장 운영인력 현황 143
〈표 Ⅲ-54〉 전체 처리장의 시설규모별 단위인력 현황 144
〈표 Ⅲ-55〉 연도별 제경비율 현황 145
〈표 Ⅲ-56〉 침사ㆍ협잡물 발생량 146
〈표 Ⅲ-57〉 처리장 시설규모별 처리수 톤당 전력비 산정 147
〈표 Ⅲ-58〉 처리시설별 디지털회선 종류 및 회선수 산정 148
〈표 Ⅲ-59〉 통신 사용료(2007년 사용료 기준) 148
〈표 Ⅲ-60〉 유형자산대체비에 대한 비용산출 기준(조달청 기준) 149
〈표 Ⅲ-61〉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산정기준 150
〈표 Ⅲ-62〉 기계설비 안전점검 검사 종류별 수수료 152
〈표 Ⅲ-63〉 전기설비 정기검사 요율표(2007년 기준) 153
〈표 Ⅲ-64〉 대상시설별 진단기준일수 154
〈표 Ⅲ-65〉 처리규모별 환산비율 154
〈표 Ⅲ-66〉 처리시설 용량별 톤당 일반수선비 산정 156
〈표 Ⅲ-67〉 고시사업의 하수처리장 소요비용 회귀식 산정 158
〈표 Ⅲ-68〉 처리하수량 톤당 약품비 산정 160
〈표 Ⅲ-69〉 분야별 대수선비 산정기준 163
〈표 Ⅲ-70〉 분야별 해당공종 공사비 비율 163
〈표 Ⅲ-71〉 총공사비 대비 분야별 대수선비 비율 163
〈표 Ⅲ-72〉 분야별 내구연한 적용기준 164
〈표 Ⅲ-73〉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166
〈표 Ⅳ-1〉 전국 생활폐기물의 연도별 발생 현황(1996~2005) 172
〈표 Ⅳ-2〉 전국 성상별 생활 폐기물 연도별 발생 변화(1996~2005) 173
〈표 Ⅳ-3〉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 176
〈표 Ⅳ-4〉 A군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178
〈표 Ⅳ-5〉 Y군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178
〈표 Ⅳ-6〉 C군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179
〈표 Ⅳ-7〉 N시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179
〈표 Ⅳ-8〉 연도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율 추이 193
〈표 Ⅳ-9〉 연도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율 194
〈표 Ⅳ-10〉 재활용 방법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이 194
〈표 Ⅳ-11〉 EPR 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 195
〈표 Ⅳ-12〉 경상북도 상위계획상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발생량 196
〈표 Ⅳ-13〉 울산시 상위계획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율 및 발생량 197
〈표 Ⅳ-14〉 울산시 중구 상위계획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율 및 발생량 197
〈표 Ⅳ-15〉 울산시 남구 상위계획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율 및 발생량 198
〈표 Ⅳ-16〉 울산시 동구 상위계획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율 및 발생량 198
〈표 Ⅳ-17〉 울산시 울주군 상위계획상의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율 및 발생량 199
〈표 Ⅳ-18〉 익산시 상위계획상의 발생원단위 199
〈표 Ⅳ-19〉 성남판교지구의 상위계획상의 발생원단위 200
〈표 Ⅳ-20〉 산업플랜트/부문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요율 215
〈표 Ⅳ-21〉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항목 및 수량 215
〈표 Ⅳ-22〉 기존 T/K입찰시 인쇄수량 216
〈표 Ⅳ-23〉 손해배상공제요율 216
〈표 Ⅳ-24〉 기존 환경부 자료에 따른 소각시설 공사비 단가 217
〈표 Ⅳ-25〉 50톤/일 이상의 스토카 소각로 사업비 현황 218
〈표 Ⅳ-26〉 50톤/일 미만의 스토카 소각로 사업비 현황 220
〈표 Ⅳ-27〉 건설업 디플레이터(Deflator) 지수 221
〈표 Ⅳ-28〉 스토카 소각로 용량별 소요비용 회귀식 221
〈표 Ⅳ-29〉 소요비용 회귀식에 의한 스토카 소각로 사업비 222
〈표 Ⅳ-30〉 유동상소각로 사업비 222
〈표 Ⅳ-31〉 열분해용융로 공사비 222
〈표 Ⅳ-3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 및 운영인력 기술수준 229
〈표 Ⅳ-33〉 100~40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 인건비 현황(1기 기준) 229
〈표 Ⅳ-34〉 소각시설 분류기준 230
〈표 Ⅳ-35〉 소각용량별 인건비 분포 및 평균값 230
〈표 Ⅳ-36〉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230
〈표 Ⅳ-37〉 국내 50톤/일 이상 소각시설의 인건비 현황 231
〈표 Ⅳ-38〉 연도별 소각시설의 인건비 대비 제경비 요율 232
〈표 Ⅳ-39〉 소각시설의 측정검사비 234
〈표 Ⅳ-40〉 가동개시 5년 이내인 소각시설의 수선유지비 현황 236
〈표 Ⅳ-41〉 가동개시 5년 이내인 소각시설의 수선유지비 현황 237
〈표 Ⅳ-42〉 소각시설의 대수선비 산정기준 237
〈표 Ⅳ-43〉 소각용량별 약품비 분포 및 평균값 239
〈표 Ⅳ-44〉 국내 50톤/일 이상 소각시설의 약품비 현황 240
〈표 Ⅳ-45〉 가동 중인 소각시설 연도별 소각재 발생현황 241
〈표 Ⅳ-46〉 재처리비 분포 및 평균값 241
〈표 Ⅳ-47〉 국내 50톤/일 이상 소각시설의 재처리비 현황 242
〈표 Ⅳ-48〉 소각용량별 전력수도비 분포 및 평균값 243
〈표 Ⅳ-49〉 국내 50톤/일 이상 소각시설의 전력수도비 현황 243
〈표 Ⅳ-50〉 소각용량별 연료비 분포 및 평균값 245
〈표 Ⅳ-51〉 국내 50톤/일 이상 소각시설의 연료비 현황 246
〈표 Ⅳ-52〉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요율 253
〈표 Ⅳ-53〉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항목 및 수량 253
〈표 Ⅳ-54〉 기존 T/K입찰시 인쇄수량 254
〈표 Ⅳ-55〉 손해배상공제요율 254
〈표 Ⅳ-56〉 전국 매립시설 운영인력 및 인건비 현황 261
〈표 Ⅳ-57〉 전체 매립시설의 시설규모별 단위인력 및 인건비 현황 262
〈표 Ⅳ-58〉 매립시설의 측정검사비 264
〈표 Ⅴ-1〉 미국 EPA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편익 분류 268
〈표 Ⅴ-2〉 귀속주체에 따른 환경정책의 편익 분류 270
〈표 Ⅴ-3〉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273
〈표 Ⅴ-4〉 수질개선에 따른 가치분류 274
〈표 Ⅴ-5〉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276
〈표 Ⅴ-6〉 환경재의 가치 추정방법 278
〈표 Ⅴ-7〉 회피행위 예 285
〈표 Ⅴ-8〉 편익 산정을 위한 대체 시설의 비용 산정 방법 298
〈표 Ⅴ-9〉 분석에 대한 규제의 변화 303
〈표 Ⅴ-10〉 EU 환경지침과 비용편익분석 305
〈표 Ⅵ-1〉 각 대안의 정부부담액 항목 313
〈표 Ⅵ-2〉 민감도분석 예시 317
〈표 Ⅵ-3〉 대안별 비용 집계방식 319
〈표 Ⅵ-4〉 운영수입보장금액 추정 예시 322
〈표 Ⅵ-5〉 PFI 보험료 구성 323
〈표 Ⅵ-6〉 환경기초시설 재정사업의 건설기간 중 보험료 산정 324
〈표 Ⅵ-7〉 운영기간 중 PSC 보험료 325
[그림 Ⅱ-1] REMI 모형의 구조 34
[그림 Ⅱ-2] 조성법을 이용한 자연적 인구 변동 추계 과정 40
[그림 Ⅱ-3] 시군구별 가구 수와 인구 수의 관계 52
[그림 Ⅱ-4] 시군구별 가구 수와 인구 수의 관계: OLS 추정(주민등록 자료) 57
[그림 Ⅱ-5] 시군구별 순유입 인구의 분포: 극단적 관측치 제거 전후 62
[그림 Ⅱ-6] 시군구별 가구 증가 수와 순유입 인구 수의 관계 63
[그림 Ⅱ-7] 시군구별 주간 인구 비율과 일자리 수/가구 수 비율의 관계 70
[그림 Ⅲ-1] 분기별 인구 이동 81
[그림 Ⅲ-2] 국내 하수처리장 유입비율과 처리단가 상관관계 82
[그림 Ⅲ-3] 시간에 따른 처리원가 및 물가의 증감 83
[그림 Ⅲ-4] 시간에 따른 처리원가와 유입비율 및 물가의 상관관계 83
[그림 Ⅲ-5] 계획 오수량의 구성 86
[그림 Ⅲ-6] 국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대비 유입비율 90
[그림 Ⅲ-7] 계획 오염부하량의 구성 102
[그림 Ⅲ-8] 일반적인 하수처리 흐름도 117
[그림 Ⅲ-9] 공사비 산정방안별 회귀식분석 129
[그림 Ⅲ-10] 예산산정기준의 산정비용과 설계조건에 따른 산정비용간의 비교분석 131
[그림 Ⅳ-1]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연도별 변화 추이 174
[그림 Ⅳ-2] 인구수 변동에 대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변동추이와 2005년도 지자체별 인구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2
[그림 Ⅳ-3] 음식 및 숙박업소수 변동에 대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변동추이와 2005년도 지자체별 음식 및 숙박업소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3
[그림 Ⅳ-4] 인구 10인당 음식 및 숙박업소수와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3
[그림 Ⅳ-5]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이후의 결과 184
[그림 Ⅳ-6] 도ㆍ소매 업소수 변동에 대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변동추이와 2005년도 지자체별 도ㆍ소매업소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5
[그림 Ⅳ-7] 인구 10인당 도ㆍ소매업소수와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5
[그림 Ⅳ-8] 주거지역 필지수 변동에 대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변동추이와 2005년도 지자체별 주거지역 필지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6
[그림 Ⅳ-9] 인구 10인당 주거지역 필지수와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7
[그림 Ⅳ-10]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이후의 결과 187
[그림 Ⅳ-11] 상업지역 필지수 변동에 대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변동추이와 2005년도 지자체별 상업지역 필지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8
[그림 Ⅳ-12] 인구 100인당 상업지역 필지수와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89
[그림 Ⅳ-13]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이후의 결과 189
[그림 Ⅳ-14] 소득수준 및 지방세 수입변동에 대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변동추이와 2005년도 1인당 지방세 및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90
[그림 Ⅳ-15] 1인당 지방세 수입과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포 191
[그림 Ⅳ-16] 1980~2000년의 각국의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변동 추이 비교(OECD, 2002) 201
[그림 Ⅳ-17] 수요산정 흐름도 205
[그림 Ⅳ-18] 시설규모 결정을 위한 기본절차 208
[그림 Ⅳ-19] 스토카 소각로 용량별 소요비용 회귀분석 결과 221
[그림 Ⅴ-1] 편익이전 유형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