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7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1. 연구의 주요내용 8
2. 연구 방법 10
제Ⅱ장 BTL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12
제1절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일반론 12
1.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의 12
2.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본방향 13
3.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대효과 14
4.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상시설 14
제2절 BTL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16
1. 시범사업의 추진개요 16
2.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16
3.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기본협정(MOU) 표준안 18
제Ⅲ장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 사례 분석 24
제1절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24
1.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 사례 24
2. 국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28
제2절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31
1. 일본 학교시설의 복합화 현황 31
2. 일본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현황 33
3. 우리나라 복합화 사업에의 시사점 43
제3절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44
1. 영국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배경 44
2. 영국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45
3. 영국 써튼센터 운영사례 48
제4절 국내외 사례조사에서의 시사점 50
1. 성능 요구수준서의 표준화 50
2. input/ouput 이 조화된 요구성능 51
3. 법제화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 51
4. 자세하고 정교한 기준 51
5. 각 기준 항목의 code화 52
6. 학교시설 요구 성능 위원회의 상설화 52
제Ⅳ장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작성방안 53
제1절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방안 53
1. 용어의 정의 53
2. 주무관청의 업무분담 54
3. 사업시행의 조건 57
4. 기타사항 60
제2절 표준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62
1.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 방향 62
2. 성과요구수준의 작성의 기본 방향 66
3. 학교복합시설사업에서의 성과요구수준 73
제Ⅴ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별첨 1]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81
제Ⅰ장 총칙 87
101. 개요 87
102. 일반사항 87
103. 사업의 목적 88
104. 사업대상 시설 89
105. 성과요구수준의 범위 89
106. 학교복합시설의 기본방향 90
107. 학교복합시설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92
제Ⅱ장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99
제1절 일반적 요구사항 99
101. 목적 99
102. 요구 수준의 기본방향 99
103. 설계 수준의 기본 요구 성능 99
104. 재료 및 공법의 기본 요구 성능 101
105. 설계 진행 절차 103
106. 설계범위 103
107. 행정사항 105
제2절 교지활용 및 배치 계획 105
201. 교지활용 계획 105
202. 배치계획 106
203.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계획 109
제3절 건축 설계 112
301. 학교시설 및 학교복합시설의 일반 사항 112
302. 학교시설의 건축계획 113
303. 보육시설의 건축계획 127
304. 생활체육시설의 건축계획 137
305. 지역도서관의 건축계획 143
306. 외관 및 입면계획 150
307. 단면계획 151
308. 색채계획 151
309. 안전사고 예방 계획 152
310. 무장애(Barrier Free)계획 153
311. 구조계획 154
제4절 토목 설계 155
401. 기본방향 155
402. 공사범위 155
403. 계획의 주안점 156
404. 측량 156
405. 토공계획 156
406. 배수계획 157
407. 구조물(옹벽)계획 158
408. 포장계획 159
409. 주ㆍ부출입구 및 담장계획 160
410. 부대공사 계획 160
411. 상수계획 161
412. 조경계획 161
제5절 기계설비 설계 164
501. 설계의 기본방향 164
502. 열원설비 165
503. 냉ㆍ난방 설비 166
504. 급수ㆍ급탕설비 167
505. 위생설비 168
506. 조리실 설비 169
507. 환기설비 169
508. 자동제어설비 170
509. 가스설비 170
510. 승강기설비 171
511. 소방 분야 171
제6절 전기설비 설계 173
601. 설계의 기본 방향 173
602. 수ㆍ변전설비 173
603. 간선설비 174
604. 동력설비 174
605. 전등ㆍ전열설비 175
606. 피뢰설비 176
제7절 정보ㆍ통신설비 설계 177
701. 설계의 기본 방향 177
702. 정보ㆍ통신설비 177
703. 전화설비 178
704. 방송설비 178
705. 시청각 설비 178
706. 방범계획 179
707. 방재안전계획 179
제8절 친환경학교 계획 180
801. 실내 환경 180
802. 에너지 절약 계획 181
803. 친환경ㆍ생태 설계 182
제9절 상세설계 187
901. 내부마감 187
902. 개구부 189
903. 외부 마감 191
904. 교구 192
제10절 선택사항 194
1001. 친환경학교 계획 195
제Ⅲ장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229
제1절 일반적 요구사항 229
101. 목적 229
102. 기본방향 229
제2절 착공 전 요구수준 232
201. 시공계획서 232
202. 착공신고서 232
203. 주변조사 233
제3절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233
301. 일반사항 233
302. 설계변경 234
303. 공사기록 및 보고 234
304. 품질관리 234
305. 공정관리 235
306. 안전관리 235
307. 환경관련법규 236
제4절 준공 요구수준 237
401. 사업시행자에 의한 준공예비검사 237
402. 주무관청의 완료확인 237
403. 제반사항 미 이행 시 조치 238
404. 공사 준공 확인 238
제Ⅳ장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239
101. 목적 239
102. 업무기간 239
103. 업무 구분 및 범위 239
104. 주요 용어의 정의 241
105. 업무 요구 수준의 기본원칙 242
106. 업무계획서 제출 243
107. 업무 추진 244
108. 업무 대상별 세부 지침 248
제Ⅴ장 성과 점검ㆍ평가 및 결과활용단계의 요구수준 259
101. 목적 259
102. 성과 점검ㆍ평가 대상기간 259
103. 성과 점검ㆍ평가의 대상 259
104. 성과 점검 260
105. 성과평가 261
106.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265
107. 성과평과 결과의 활용 265
[별첨 2]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279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282
2. 용어의 정의 282
3. 사업 개요 287
3.1. 사업의 범위 287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288
4. 사업시행의 조건 289
4.1. 기본적인 조건 290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294
5. 성과요구수준서 296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296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297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297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298
5.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299
5.6. 성과점검 301
5.7.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303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304
6.1. 정부지원 304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306
7. 사업참여자의 구성ㆍ자격ㆍ제한사항 314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314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315
7.3. 제한 사항 318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320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320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320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321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323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323
9.2. 1단계 평가(PQ 평가) 323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324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333
10.1. 자금재조달 333
10.2.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336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337
1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337
1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337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337
11.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고시 337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337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38
11.7. 사업시행자 지정 338
11.8. 실시계획 승인신청 338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339
11.10.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339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339
[별첨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340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일반지침 340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347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357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358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359
[양식 4] 서약서 360
[양식 4-1] 인감 신고서 361
[양식 5] 출자자 구성 362
[양식 6] 출자자 현황 363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364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365
[양식 9] 출자자의 재무비율 366
[양식 10]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367
[양식 11] 시공실적표 368
[양식 12] 재무능력 평가표 369
[양식 13] 간접투자기구 재무능력 평가표 370
[양식 14] 기술인력 투입계획 371
[양식 15]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372
[양식 16] 보험가입계획서 373
[양식 17] 총민간투자비 산정 374
[양식 18] 재원조달계획 375
[양식 19] 정부지급금 총액 376
[양식 20] 추정손익계산서 377
[양식 21] 추정대차대조표 378
[양식 22] 추정현금흐름표 379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0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3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4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5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6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7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8
[양식 30] 재무모델 작성 양식 389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390
1.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보고서 390
2. 설계도면 390
〈표 Ⅱ-1〉 '06 BTL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1단계) 선정 결과 17
〈표 Ⅲ-1〉 금호초등학교 복합화의 추진경과 25
〈표 Ⅲ-2〉 금호초등학교의 투자금액 25
〈표 Ⅲ-3〉 금호초등학교의 복합화 시설 종류 26
〈표 Ⅲ-4〉 일본 공립 중학교 시설 복합화의 현황(77개교의 13종 95시설. 2003년 11월) 31
〈표 Ⅲ-5〉 일본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의 현황(536개교의 29종 594시설. 2003년 11월) 32
〈표 Ⅲ-6〉 이치가와 중학교 교사, 급식실, 공회당정비, 보육소정비 민자사업 일반현황 42
〈표 Ⅲ-7〉 영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45
〈표 Ⅲ-8〉 복합시설의 이용방법 실례 46
〈표 Ⅲ-9〉 복합시설의 건설비ㆍ유지ㆍ관리비의 분담 46
〈표 Ⅲ-10〉 영국의 학교 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형태 47
〈그림 Ⅱ-1〉 학교시설 복합화 예시도 15
〈그림 Ⅲ-1〉 하루미 중학교 1층 평면도 34
〈그림 Ⅲ-2〉 하루미 중학교 2~4층 평면도 35
〈그림 Ⅲ-3〉 하루미 중학교 5층 평면도 35
〈그림 Ⅲ-4〉 하루미 중학교 6층 평면도 36
〈그림 Ⅲ-5〉 시기초등학교 1층 평면도 37
〈그림 Ⅲ-6〉 시기초등학교 2층 평면도 37
〈그림 Ⅲ-7〉 시기초등학교 3층 평면도 38
〈그림 Ⅲ-8〉 시기초등학교 4층 평면도 38
〈그림 Ⅲ-9〉 조화초등학교 1층 평면도 40
〈그림 Ⅲ-10〉 조화초등학교 2층 평면도 40
〈그림 Ⅲ-11〉 써튼센터 관리운영 조직 48
〈그림 Ⅲ-12〉 써튼센터 1, 2층 평면도 49
〈그림 Ⅲ-13〉 써튼센터 3층 평면도 49
별첨표목차
〈표 1〉 조도, 온도, 음 환경 적용 기준 180
〈표 2〉 오염물질 기준 181
〈표 3〉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범위 240
〈표 4〉 각 건축설비별 세부점검사항 251
〈표 5〉 청소 대상시설별 청소주기(학교시설) 255
〈표 6〉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256
〈표 7〉 보안경비/안전관리 업무구분 257
〈표 8〉 주체별 성과점검 세부업무 규정 261
〈표 9〉 성과평가 총괄표 268
〈표 10〉 일반사항 평가표 269
〈표 11〉 건물관리 평가표 270
〈표 12〉 건축설비 관리평가표 272
〈표 13〉 이용자 만족도 평가 275
〈표 14〉 이용자 만족도 평가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