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9
제Ⅱ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10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0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11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14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15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5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1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8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9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19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20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21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21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2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23
제Ⅲ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24
제1절 BTO사업 현황 24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24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25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26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28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8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32
3. 유형별 고찰 45
4. 시사점 48
제Ⅳ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49
제1절 개요 49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50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50
2. 실시방침 51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60
4. 사업자 선정기준 63
5. 요구수준서 65
6. 사업계약서안 66
7. 시사점 66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71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71
2. 영국의 입찰공고문 74
3. 시사점 77
제Ⅴ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79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79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79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79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81
4. 기타 81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82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83
2. 사업신청방법 85
3. 사업제안방법 90
4. 투자 및 운영조건 91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98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100
7. 주무관청의 지원 103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105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05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108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13
1. 사업제안의 범위 113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115
3. 기타 124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25
1. 재무모델의 의의 125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125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128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129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130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132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40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140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143
3. 성과요구수준서 145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146
제Ⅵ장 결론 및 제언 15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0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151
제3절 향후과제 152
참고문헌 153
[부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도로부문 155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61
Ⅰ. 고시의 목적 162
Ⅱ. 용어의 정의 162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165
1. 사업제안자의 자격 165
2. 사업제안방법 167
3.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67
4.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69
5. 위험의 분담 172
6.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173
7.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176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176
Ⅳ.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78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78
2. 총사업비 등의 산정 178
3. 보상비 등 산정방법 180
Ⅴ.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81
1. 사업제안서의 평가 181
2.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의 체결) 181
3.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18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83
Ⅰ. 사업제안의 범위 184
1. 시설위치 및 규모 184
2. 기타 기술사항 등 184
Ⅱ.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가 185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85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 평가) 186
Ⅲ. 사업제안의 고시 및 제출 191
Ⅳ.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92
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92
2.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192
3.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ㆍ답변 193
4. 사업제안서 제출 193
5.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93
6. 사업시행자 지정 194
7. 실시계획 승인신청 194
8. 비용부담 194
Ⅴ.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예시_민간제안사업의 경우] 194
1. 사업제안 개요 194
2. 사업의 추진방식 195
3. 최초제안자 요구사항 195
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 195
5.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195
[별첨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96
1. 사업제안서의 작성(일반)지침 197
2. 사업제안서 작성(세부)지침 200
사전적격심사서류 201
제1장 제출서류 202
제2장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202
(1) 출자자별로 작성 202
(2) 출자자의 연혁 202
(3) 출자자의 주주현황 202
(4) 출자자의 재무제표 202
(5) 재무비율 202
제3장 사업수행능력 203
(1) 설계능력 및 시공능력 203
(2) 재무능력 203
제1권 본보고서(건설계획, 사업관리ㆍ운영계획) 204
제1장 대상사업의 계획 206
제2장 건설계획 206
제1절 노선선정 206
(1) 노선선정의 타당성 206
(2) 노선협의 및 처리내용 206
제2절 설계 및 시공계획 206
(1) 설계계획 206
(2) 시공계획 207
제3절 총사업비의 산정 207
제3장 운영계획 208
제1절 운영조직 208
(1) 유지관리 분야별 운영조직 인원 및 구성계획 208
(2) 분야별 업무분담 계획 208
제2절 운영관리 208
(1)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208
(2) 유지보수계획 208
(3) 교통 및 영업관리 계획 208
(4)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208
제3절 운영비용 투입계획 208
(1) 운영초기 및 시설 재투자 계획 208
(2) 시설 유지관리 비용 208
제4장 교통수요추정 209
제1절 교통량 산정 209
(1) 수요예측을 위한 현황조사자료 및 기초자료의 활용 209
(2)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가정 등 수요추정 과정 209
(3) 수요예측결과에 대하여 기술함 210
(4) 추정된 결과의 적용 211
(5) 통행료 징수방법 및 교통부속시설계획 211
(6) 첨단교통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211
(7) 교통량 조사, 통행속도, 기타 교통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조사계획 211
제2절 정부지원 요구사항 211
(1) 접속도로 등 재정적 지원요구사항 211
(2) 건설, 인ㆍ허가 등 비재정적 지원요구사항 211
제3절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211
(1) 중소기업 참여계획 211
(2) 기타 사회적 편익 제공의 노력도 211
제2권 본보고서(가격부문) 212
제1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213
제2장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투입계획 213
제3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213
제4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213
제5장 사업수익률 214
제6장 정부지원 요구사항 214
제7장 통행료의 산정 214
제3권 부속서류 215
제4권 설계도서 216
제1장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217
제2장 보상을 위한 현황조사 217
제1절 토지이용현황 217
제2절 관련법령 및 통계조사 217
제3절 감정평가 사례 및 실거래가 조사 217
제3장 노선선정의 적정성 217
제1절 노선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217
제2절 보상비 최소화방안 218
제4장 예상보상비 산정 218
제1절 보상비 집계표 218
제2절 필지별 내역서 218
제5장 보상예산 편성 및 편입용지 확보계획 218
3. 양식 219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222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223
[양식 2-1] 신청자 현황(기존법인)신청자 현황(기존법인) 224
[양식 3] 서약서 225
[양식 4] 인감신고서 226
[양식 5] 출자자구성 227
[양식 6] 출자자현황 228
[양식 7] 출자자연혁 229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230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231
[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232
[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233
[양식 12]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234
[양식 12-1] 실시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235
[양식 13] 실시설계 참여확약서 236
[양식 14] 참여시공회사별 구간분할 현황 237
[양식 15]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238
[양식 16] 시설공사 시공실적(기성율)증명서 240
[양식 17] 재무능력 평가표 247
[양식 18] 지자체 등 협의현황 248
[양식 19] 조직도 249
[양식 20] 경영진 충용기준 250
[양식 21] 교통량산정 251
[양식 22] 총사업비 산정 252
[양식 23]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253
[양식 24]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254
[양식 25]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255
[양식 26] 현금흐름 분석 256
[양식 27] 추정손익계산서 257
[양식 28] 추정대차대조표 258
[양식 29] 추정현금흐름표 259
[양식 30] 재정지원요구액 및 시기 산정 260
[양식 3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261
[양식 32] 기업집단 구성명세 262
[양식 33] 특수관계자 명세 263
[양식 34] 보험가입계획서 264
[양식 35] 통행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사업비 265
[양식 36] 주요재무사항 요약표 266
[양식 37] 주요사항 민감도 269
[별첨 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271
Ⅰ. 사업제안서의 평가개요 272
Ⅱ.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274
Ⅲ.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 278
〈표 Ⅲ-1〉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입찰공고 비교 34
〈표 Ⅳ-1〉 시설사업 모집요항(아이치현 골프장) 61
〈표 Ⅴ-1〉 수익률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차이 102
〈표 Ⅴ-2〉 재원조달계획의 제시방식 비교 120
〈표 Ⅴ-3〉 단계별 표준 재무모델의 필요성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