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4. 연구 범위 19
Ⅱ. 어린이집 시설 기준 현황 20
1. 현행 어린이집 설치 인가 기준 20
가. 입지 및 건물 기준 20
나. 놀이터 기준 21
다. 안전 및 방재 관련 기준 23
라. 필수 실 기준 27
마. 기타 시설 29
2. 어린이집 시설ㆍ설비 설치 현황 29
가. 전국 어린이집 현황 29
나. 어린이집 반 운영 현황 32
다.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현황 35
라.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황 39
Ⅲ.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43
1. 조사의 개요 43
가. 조사의 목적 43
나. 조사 시기 및 방법 43
다. 조사 참여 시설 44
2. 설치 실태 45
가. 교사실 45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49
다. 실외놀이터 50
3. 향후 설치에 대한 의견 53
가. 교사실 53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57
다. 실외 놀이터 설치 가능성 59
Ⅳ.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64
1. 설치 공간 64
가. 교사실 64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65
다. 실외놀이터 66
2. 비용 67
가. 교사실 67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67
다. 실외놀이터 68
3. 설치 의무 유예 기간 69
가. 교사실 69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69
다. 실외놀이터 70
4. 예상 설치 대상 어린이집 수 70
5. 고려 사항 71
가. 교사실 설치와 보육 정원 71
나. 시설 규모를 고려한 기준 적용 72
참고문헌 74
[부록 1]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지 76
[부록 2] 어린이집 입지 및 건물 기준 관련 법 조항 81
[부록 3] 실외놀이터 설치 견적서 및 도안 84
〈표 Ⅰ-3-1〉 시ㆍ도별 조사 참여 어린이집 분포 18
〈표 Ⅱ-1-1〉 놀이터 면적 기준 22
〈표 Ⅱ-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 옥내놀이터 설치 규정 22
〈표 Ⅱ-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어린이집 출구 및 피난시설 관련 규정 24
〈표 Ⅱ-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 관리 규정 25
〈표 Ⅱ-2-1〉 어린이집 설립유형 30
〈표 Ⅱ-2-2〉 어린이집 인가년도 30
〈표 Ⅱ-2-3〉 어린이집 아동현황 31
〈표 Ⅱ-2-4〉 보육교직원 현황 32
〈표 Ⅱ-2-5〉 어린이집 반 운영 비율 33
〈표 Ⅱ-2-6〉 어린이집당 평균 운영 반 수 33
〈표 Ⅱ-2-7〉 어린이집당 평균 아동 수 34
〈표 Ⅱ-2-8〉 건물 유형 35
〈표 Ⅱ-2-9〉 어린이집 건물 형태 36
〈표 Ⅱ-2-10〉 어린이집 사용 층 현황 37
〈표 Ⅱ-2-11〉 어린이집당 평균 보육실 수 및 시설 보유 유무 38
〈표 Ⅱ-2-12〉 어린이집 면적 39
〈표 Ⅱ-2-13〉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여부 40
〈표 Ⅱ-2-14〉 비상재해대비시설 보유 현황 41
〈표 Ⅱ-2-15〉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확보 여부 41
〈표 Ⅲ-1-1〉 조사 참여 시설(표본)의 모수 대비 비율 44
〈표 Ⅲ-1-2〉 조사 참여시설의 특성 45
〈표 Ⅲ-2-1〉 교사실 구비 실태 46
〈표 Ⅲ-2-2〉 교사실 공간 형태 47
〈표 Ⅲ-2-3〉 교사실 면적 48
〈표 Ⅲ-2-4〉 단독경보형감지기 장착 여부 49
〈표 Ⅲ-2-5〉 실외놀이터 설치 여부(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의 경우) 50
〈표 Ⅲ-2-6〉 실외놀이터 설치비용 51
〈표 Ⅲ-2-7〉 실외놀이터 설치 기간 52
〈표 Ⅲ-3-1〉 교사실 설치 공간 구비 여부 53
〈표 Ⅲ-3-2〉 교사실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 54
〈표 Ⅲ-3-3〉 교사실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55
〈표 Ⅲ-3-4〉 교사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56
〈표 Ⅲ-3-5〉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58
〈표 Ⅲ-3-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59
〈표 Ⅲ-3-7〉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 유무 60
〈표 Ⅲ-3-8〉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 60
〈표 Ⅲ-3-9〉 실외놀이터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 61
〈표 Ⅲ-3-10〉 실외놀이터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62
〈표 Ⅲ-3-11〉 실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63
〈표 Ⅳ-1-1〉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실외놀이터 면적 기준 안 67
〈표 Ⅳ-4-1〉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 71
〈부록 표 Ⅱ-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어린이집 설치 시 위험 시설 81
〈부록 표 Ⅱ-1-2〉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마감재료 관련 법률 내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