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법인세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3
1. 법인은 수입배분의 도관이다 3
2. 세금은 사람만이 부담한다 4
3. 법인세는 이윤세가 아닌 부부요소세다 4
4. 법인세의 부담을 대기업의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5
5. 법인세는 소득원천 간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8
6. 법인세는 재무구조 형태를 왜곡하고 파산위험을 증가시킨다 8
7. 법인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8
8.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9
9. 법인세는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 11
Ⅲ. 법인세의 국제동향과 개편방향 12
1. 법인세 관련 세제 동향 12
2. 국제 비교지표 15
3. 법인세의 자본유출입 효과 18
Ⅳ. 법인세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 22
1. 2008년 세율인하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22
2. 대기업들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이 집중된다? 22
3.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23
4.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24
5. 법인세 인하 결과,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25
Ⅴ. 올바른 법인세 정상화 26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