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 배경 2
Ⅱ. 도널드 트럼프의 조세정책 3
1. 법인세 3
2. 개인 소득세 4
3. 상속ㆍ증여세 6
4. 평가 6
Ⅲ. 경제적 영향 분석 9
1.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9
2. 트럼프의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10
3.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트럼프의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11
Ⅳ. 시사점 14
참고문헌 15
〈표 1〉 미국 법인 소득 세율 3
〈표 2〉 미국의 현행 개인소득 과세체계 5
〈표 3〉 트럼프의 개인소득 과세체계 5
〈표 4〉 트럼프 세제개혁에 따른 향후 10년(2016~2026)간 세수효과 6
〈표 5〉 트럼프 세제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Tax Foundation 추정) 7
〈표 6〉 트럼프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Tax Foundation 추정) 8
〈표 7〉 트럼프 세제개혁에 따른 연도별 세수입 변화 가정(10억 USD) 10
〈표 8〉 트럼프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2017~2026년의 연평균) 11
〈표 9〉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과 트럼프 세제개편이 한국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12
〈그림 1〉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3%p 인상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GDP 변화 12
〈그림 2〉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3%p 인상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변화 13
〈그림 3〉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각각 3%p 인상 & 트럼프의 세제개편에 따른 고용 변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