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토배경 2
Ⅱ. 직장점거 3
1. 현행 규정 및 판례의 태도 3
2. 외국 입법례 및 현황 5
Ⅲ. 직장폐쇄 9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3
참고문헌 15
[참고] 주요국의 직장점거 입법례 및 현황 16
〈표 1〉 직장점거 정당성 관련 판례 3
〈표 2〉 직장점거 관련 규정 4
〈표 3〉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범위 관련 행정해석 사례 5
〈표 4〉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사업장 내 쟁의행위 방해금지 9
〈표 5〉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할 경우의 직장폐쇄 해제의무 11
〈표 6〉 파업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금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