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검토 배경 1
2. 캘리포니아 ZEV 프로그램 3
(1) 도입 과정 3
(2) 대상업체 4
(3) ZEV 의무판매비율 5
(4) ZEV 크레딧 부여기준 7
(5) ZEV 크레딧 거래 8
3.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경제적 부담 추정 9
(1) 규제 대상 10
(2) 친환경자동차 의무크레딧 할당 11
(3) 과징금 추정 12
4.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문제점 14
5. 요약 및 결론 16
[부록 1] ZEV 크레딧 부여 기준(2009-2017년) 18
[부록 2] 친환경자동차 연간 판매량 19
[부록 3] 업체별 주요 친환경자동차 성능 및 크레딧 부여 20
〈표 1〉 캘리포니아주 승용차 및 소형트럭 연간 판매량 4
〈표 2〉 2015년 ZEV 프로그램 대상업체 5
〈표 3〉 ZEV 의무판매비율 6
〈표 4〉 ZEV 크레딧 부여 기준(2018년 이후) 8
〈표 5〉 2015-16년 캘리포니아 ZEV 크레딧 거래량 9
〈표 6〉 국내 제조업체의 자동차 판매량 10
〈표 7〉 수입승용차 국내 판매량 11
〈표 8〉 2017년도 ZEV 의무크레딧(안) 12
〈표 9〉 2017년 친환경자동차 의무크레딧 및 과징금 추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