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배경 및 필요성 2
2. 주요 내용 및 쟁점 3
가. 계열사 지분 보유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나. 비판적 검토 의견 5
3.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10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기업 주식취득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나. 계열사 주식출연의 경우 기부 이후에도 우호 지분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함 11
4. 시사점 13
참고문헌 14
〈표 1〉 의원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밝힌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 4
〈표 2〉 최상위그룹의 공익법인(문화재단) 재무자료 일부 8
〈표 3〉 3년 수익률 최상위 국내 펀드의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 9
〈표 4〉 주요국의 공익법인 주식 취득허용상한 규정 비교 11
〈그림 1〉 투자자산별 누적수익률 6
〈그림 2〉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주식의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 비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