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검토 배경 1
2.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3
(1) 우리나라의 부자 증세안 3
(2) 외국의 부자 증세안 4
3.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 및 고소득자 세부담 비교 분석 6
(1) 최근 소득세율의 개정 추이 6
(2) OECD 국가의 소득세율과 국제적 비교 7
(3)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누진 검토 8
4. 요약 및 시사점 11
참고문헌 13
〈표 1〉 부자 증세 법안별 소득세율 비교 4
〈표 2〉 소득세율 변동 추이 7
〈표 3〉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추이 9
〈표 4〉 주요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비교 10
〈표 5〉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세부담 현황 11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최고소득세율 동향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