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논의 배경 2
2. 국제비교 지표 3
가. 법정세율(STR) 3
나. 실효세율(ETR) 4
(1) 과세당국의 소득신고를 이용한 실효세율 추정 4
(2)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한 실효세율 추정 8
다. 한계실효세율(METR) 10
라. 기타 국제비교 지표 13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 13
(2) Paying Taxes 지표 15
(3)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ITC) Index 17
(4) 회귀분석을 통한 정상수준 지표 17
3. 시사점 20
참고문헌 22
〈표 1〉 법정 최고세율의 국제비교 3
〈표 2〉 계산방법에 따른 실효세율 차이 6
〈표 3〉 규모별ㆍ연도별 실효세율: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 7
〈표 4〉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실효세율 9
〈표 5〉 Chen and Mintz의 한계실효세율 12
〈표 6〉 GDP와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14
〈표 7〉 Paying Taxes가 평가한 한국의 기업조세 순위 16
〈표 8〉 Paying Taxes에서 제공하는 실효 법인소득세울 16
〈표 9〉 법인세의 ITC 지표 18
〈표 10〉 OECD 기준 분석결과 주요국 법인세 부담수준 실제치와 정상치(2012년) 19
〈그림 1〉 한국의 성장률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13
〈그림 2〉 한국의 성장률과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