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검토 배경 2
2. 지식재산권의 개요 3
(1)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3
(2)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4
3.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5
4.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방안 11
(1) 기업규모에 기준한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의 차별화 수준 완화 11
(2)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제도 개선: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12
(3)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분쟁대응 전문성 육성 13
(4)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의지 제고: 인식개선과 인프라 접근성 강화 13
(5) 특허심사 품질의 개선 여건 강화 14
(6) 지식재산 창출력 제고를 위한 저변확대 강화 14
[부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국의 특징적 정책 동향 15
(1) 미국의 『2014~2018 전략계획(Strategic Plan)』 15
(2)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16
(3) 유럽의 통합적 지식재산권 정책 16
(4) 중국의 지식재산 중시 정책 18
참고문헌 20
〈표 1〉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세부 종류별 설명과 예시 4
〈표 2〉 국가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비교 6
〈표 3〉 NPEs로부터의 국내 기업의 피소송 건수 현황 7
〈표 4〉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제평가 결과와 주요국 비교 7
〈표 5〉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8
〈표 6〉 주요 지식재산 선도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 및 심사품질 수준 비교(2012년 기준) 10
〈표 7〉 주요국의 심사 처리기간 현황 비교(2013년 기준) 10
〈표 8〉 주요국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비교 10
〈표 9〉 기업유형별 국제특허소송 현황 11
〈표 10〉 주요국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방법 비교 12
〈표 11〉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13
〈그림 1〉 국가 간 지식재산 거래시장 규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