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배경 2
Ⅱ.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주요 쟁점 5
Ⅲ.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 9
1. 특허권의 미래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11
2. 자금조달비용의 상승과 투자 11
Ⅳ.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13
Ⅴ. 결론 16
참고문헌 17
A. 면세판매 특허제도: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18
〈표 1〉 면세판매 특허제도: 관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14a) 6
〈표 2〉 면세판매 특허제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2014d, 2015) 7
〈표 3〉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주요 변화 8
〈표 4〉 서울지역 면세판매 사업장 및 특허만료 8
〈표 5〉 전국 면세판매 사업장 현황(2015년 말 현재) 9
〈표 6〉 주요국 면세판매 특허제도 현황 10
〈그림 1〉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법적 체계 5
〈표 A.1〉 면세판매 특허제도: 관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4C) 18
〈표 A.2〉 면세판매 특허제도: 관세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14b)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