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의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방법론 2
Ⅱ.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의 현황 3
1. 주채무계열 3
1) 현황 3
2)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4
3) 한국의 은행 부실채권비율 5
2.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6
1) 제도 규정 6
2)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선정 기업집단 6
Ⅲ. 외국 기업집단에 대한 적용비교 7
1. 제도의 산정기준과 적용방법론 7
1) 재무평가 기준과 산정방식 7
2) 비재무평가 기준 8
3)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총신용공여의 0.075% 기준 9
2. 외국기업에 적용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 10
1) 약정체결 대상과 대상 범위 내 포함 기업군 분류 10
2)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 11
3/2. 외국의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에 대한 신용평가 14
1) 주식시장의 평가 14
2)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14
Ⅳ.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5
1. 기업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과의 비교 15
1)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정 과정 15
2) 기본평가 절차 15
3) 세부평가 절차 16
2. 외국 평가기관의 선정기준과의 비교 16
1) 외국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분류 16
2) 사업위험 평가기준 17
3) 재무위험 평가기준 18
3.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20
1) 부실한 비재무적 평가기준 20
2) 차입금비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평가기준 20
3) 포드그룹의 사례 21
Ⅴ.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22
1. 연구의 종합 22
1) 외국 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적용 22
2)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과 비교 22
2. 정책적 시사점 22
1) 비재무적 평가의 중요성 22
2) 과도한 차입금-자본 비율 의존도의 개선 필요 22
3)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 기업구조조정적 접근이 중요 23
4) 긍극적으로 주채무계열과 약정제도에 대한 폐지 23
참고문헌 24
[부록] 25
1.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 명단 25
2. Moodys 평가등급의 변화 27
〈표 1〉 19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대상 규모 추이 4
〈표 2〉 국가별 은행 부실채권(NPL)비율 추이 5
〈표 3〉 주채무계열 재무평가 점수 산정 기준 6
〈표 4〉 부채비율 구간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 기준 점수 6
〈표 5〉 연도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업집단 6
〈표 6〉 비재무평가 기준항목과 배점표 9
〈표 7〉 미국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군 11
〈표 8〉 일본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군 12
〈표 9〉 기타 외국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군 13
〈표 10〉 무디스 신용등급평가의 변화(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 비교) 14
〈표 11〉/〈표 12〉 S&P 경쟁력 평가 세부 항목 17
〈표 12〉/〈표 13〉 무디스의 규모에 따른 등급평가 18
〈표 13〉/〈표 14〉 S&P의 재무평가 세부항목 19
〈표 14〉/〈표 15〉 무디스의 재무평가 항목 19
〈그림 1〉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 계열기업 수 및 신용공여액 추이 3
〈그림 2〉 19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대상ㆍ제외 추이 4
〈그림 3〉 포드의 수익성(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21
〈그림 4〉 포드의 채무상환능력(이자보상배율) 21
〈그림 5〉 포드의 현금흐름 (EBITDA/총차입금) 21
〈부표 1〉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미국 기업군 명단 25
〈부표 2〉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일본 기업군 명단 26
〈부표 3〉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기타 외국 기업군 명단 26
〈부표 4〉 무디스 등급평가의 변화(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 비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