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 배경 2
2. 기존 연구보고서와의 차이점 및 연구의 필요성 2
Ⅱ. 국내 사외이사제도상 적격성 관련 제도 3
Ⅲ. 주요국 사외이사 선임기준 6
1. 미국 6
2. 영국 7
3. 일본 7
4. 독일 8
Ⅳ. 국내 사외이사 선임 적격성 요건의 개선 방안 검토 9
1.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의 부담 증가 10
2. 비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격자가 선임을 제한받음 11
3. 주요주주의 경영권 견제 역할을 오히려 제한하는 불합리성 12
Ⅴ. 시사점 12
[부록] 각국의 사외이사 관련 규정 15
참고문헌 19
〈표 1〉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5
〈표 2〉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