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예산액 대비 세수(稅收) 현황 3
Ⅲ. 세수(稅收)와 경제성장의 상관성 5
Ⅳ. 세수(稅收)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 추정 7
1. 데이터 및 추정 방법 7
2. 추정 결과 10
가. 법인세 10
나. 소득세 11
다. 취득세 12
라. 등록면허세 13
마. 지방교육세 15
바. 주민세 16
사. 재산세 17
아. 자동차세 18
자. 담배소비세 19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1
참고문헌 23
〈표 1〉 연도별 예산액 대비 세수 현황 4
〈표 2〉 연도별 세수부족률 비교 4
〈표 3〉 세수실적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6
〈표 4〉 주요 변수 설명 및 산출 방식 7
〈표 5〉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9
〈표 6〉 법인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0
〈표 7〉 소득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2
〈표 8〉 취득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3
〈표 9〉 등록면허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4
〈표 10〉 지방교육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5
〈표 11〉 주민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7
〈표 12〉 재산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8
〈표 13〉 자동차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19
〈표 14〉 담배소비세수의 탄력성 추정 결과 20
〈표 15〉 금융위기 전ㆍ후에 걸친 세목별 세수 탄력성 변화 요약표 21
〈표 16〉 금융위기 이후 세목별 세수 탄력성 추정치 결과 (오름순) 21
〈그림 1〉 연도별 세입 목표 달성률 및 세수부족 규모 현황 4
〈그림 2〉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변화 추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