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7
Ⅱ. 보험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30
1. 보험제도 도입경과 30
2. 보험제도 운영방법 및 운영상품 31
가. 운영방법 31
나. 운영상품 33
3. 보험제도의 성과 35
가. 사업성과 35
나. 정책성과 41
Ⅲ. 보험가입대상 매출액 및 매출채권 규모 추정 48
1. 보험시장 규모 결정요인 48
가. 보험시장 수요와 공급 48
나. 보험가입 대상 50
2. 매출액 및 매출채권 규모 추정 53
가. 추정방법 53
나. 추정결과 54
Ⅳ. 적정 인수규모 추정 및 운영방안 59
1. 분석개요 59
2. 운용배수의 적정성 평가 60
가. 운용배수의 기능 60
나. 운용배수 평가 63
3. 적정인수 규모 결정 요인 67
4. 적정 인수총액 및 보험료 규모 추정 70
가. 추정방법 70
나. 사용자료 70
다. 추정결과 73
라. 보험공급의 갭 75
마. 분석의 시사점 및 한계 76
5. 적정 인수규모 운영방안 77
가. 운영방안 개요 77
나. 운영방안의 세부 지표 80
Ⅴ. 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86
1. 보험제도 운영체계 86
가. 국내 정책보험의 운영모델 86
나. 매출채권보험의 중장기 운영모델 89
2. 보험상품 운영방안 90
가. 보험상품 체계의 구성 90
나. 예정기초율 운영 91
다. 등급요율체계(class rating plan) 도입 94
3. 위험분산 방안 98
4. 보험금 관리방안 102
가. 준비금 적립방식 보완 102
나.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 기능 강화 105
다. 신용정보 활용 107
5.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109
가. 보험금액 한도의 점진적 확대 109
나. 보험료지원제도 도입 110
다. 기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112
Ⅵ. 결론 115
Ⅶ. 참고문헌 117
Ⅷ. 부록 119
1. 보험가입대상 업종 확대내역(2015.6) 119
2. 연도별 GDP 추정 방법 120
3. 보험가입업종별 대손상각률 121
4. 보험가입업종별 평균요율 122
5. 손해보험의 예정기초율 수준(2000년) 123
6. 지적재산권소송보험의 보험료 지원내용 124
〈표 Ⅱ-1〉 중소기업 매출채권 현황 30
〈표 Ⅱ-2〉 매출채권보험과 기타 정책보험의 비교 32
〈표 Ⅱ-3〉 매출채권보험계정 현황 33
〈표 Ⅱ-4〉 매출채권보험제도의 보험상품 종류 34
〈표 Ⅱ-5〉 보험상품별 인수실적 현황 34
〈표 Ⅱ-6〉 매출채권보험의 성장률 추이 36
〈표 Ⅱ-7〉 보험상품별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 현황 37
〈표 Ⅱ-8〉 매출채권보험 경영효율성 지표 추이 39
〈표 Ⅱ-9〉 매출채권보험 재무건전성 추이 41
〈표 Ⅱ-10〉 정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42
〈표 Ⅱ-11〉 부보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 활용도 지표 44
〈표 Ⅱ-12〉 보험가입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장률 45
〈표 Ⅱ-13〉 보험금의 부가가치 46
〈표 Ⅱ-14〉 연쇄부도방지의 부가가치 47
〈표 Ⅲ-1〉 보험시장규모 결정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 50
〈표 Ⅲ-2〉 보험가입대상 업종의 확대 추이 51
〈표 Ⅲ-3〉 보험가입대상 업종 확대내역(2015. 6) 51
〈표 Ⅲ-4〉 업종별 가입업체 및 인수총액 현황 52
〈표 Ⅲ-5〉 보험가입대상 업종별 매출액 규모 55
〈표 Ⅲ-6〉 보험가입대상 업종별 매출액 추정 55
〈표 Ⅲ-7〉 보험가입대상 업종별 매출채권 규모 56
〈표 Ⅲ-8〉 보험가입대상 업종별 매출채권 추정 57
〈표 Ⅲ-9〉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채권 추정결과 57
〈표 Ⅲ-10〉 보험공급률 추이 58
〈표 Ⅳ-1〉 구매자 신용등급별 평균보험금액, 보험금, 부도율 64
〈표 Ⅳ-2〉 신용등급별 부도율 추이 65
〈표 Ⅳ-3〉 신용등급별 신용리스크 분석결과 66
〈표 Ⅳ-4〉 손익분기점 분석의 변동비와 고정비 구분 71
〈표 Ⅳ-5〉 보험제도의 손익분기점 분석 자료 71
〈표 Ⅳ-6〉 업종별 경험회전율 72
〈표 Ⅳ-7〉 5년 평균 순보험료율 72
〈표 Ⅳ-8〉 손익분기점 매출액 규모 73
〈표 Ⅳ-9〉 손익분기점 상당 적정 인수총액과 보험료 추정 74
〈표 Ⅳ-10〉 전 세계 신용보험의 보험침투도 75
〈표 Ⅳ-11〉 보험공급의 갭 현황 75
〈표 Ⅳ-12〉 적정 인수규모 도달기간 추정 77
〈표 Ⅳ-13〉 2004-2014년 사고율의 평균, 편차 78
〈표 Ⅳ-14〉 주요변수의 추정방법 79
〈표 Ⅳ-15〉 적정 인수규모의 운영 주요지표 80
〈표 Ⅳ-16〉 보험료, 보험금, 관리업무비 추정 82
〈표 Ⅳ-17〉 운영방안의 경영수지차 추정 83
〈표 Ⅳ-18〉 운영방안의 정부출연금 및 기본재산 84
〈표 Ⅴ-1〉 자연재해 정책보험제도 운영현황 88
〈표 Ⅴ-2〉 글로벌 신용보험사 손해율, 사업비율 추이 91
〈표 Ⅴ-3〉 상품별 기준요율 산출체계 94
〈표 Ⅴ-4〉 업종별 순보험료율 추정결과 및 격차 97
〈표 Ⅴ-5〉 글로벌 신용보험회사의 보유율과 손해율 99
〈표 Ⅴ-6〉 재보험가입을 가정한 보험영업 손익 예시 101
〈표 Ⅴ-7〉 준비금 적립현황 102
〈표 Ⅴ-8〉 준비금 적립방법의 비교 103
〈표 Ⅴ-9〉 계약자 및 구매자의 보험금액 한도 109
〈표 Ⅴ-10〉 매출액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보험계약 규모 및 점유율 추이 110
〈표 Ⅴ-11〉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보조효과 추정 111
〈그림 Ⅱ-1〉 보험상품별 사고율, 손해율, 보험금(5년 합계) 37
〈그림 Ⅱ-2〉 사고율과 손해율의 관계 39
〈그림 Ⅳ-1〉 신용리스크의 대응체계 61
〈그림 Ⅳ-2〉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용배수 추이 62
〈그림 Ⅳ-3〉 보험공급 갭의 연도별 추이 76
〈그림 Ⅳ-4〉 보험료율 추이 79
〈그림 Ⅴ-1〉 정책보험제도의 운영모델과 발전경로 87
〈그림 Ⅴ-2〉 보험회사의 보험료 원가구성 체계 93
〈그림 Ⅴ-3〉 구매자 등급별 5년 평균 사고율(2011-2014) 95
〈그림 Ⅴ-4〉 보험료율 검증절차 96
〈그림 Ⅴ-5〉 신용보험의 시스템리스크 관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