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회 소관 예산안 개요 10
1. 총괄 10
가. 세입 10
나. 세출 10
2.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11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2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13
5. 주요 특징 14
Ⅱ. 국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 17
1.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17
가. 개요 17
나. 면허료 및 수수료 18
1) 개요 18
2)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18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20
가. 개 요 20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22
1) 개요 22
2) 뉴스통신사 간 형평성 제고 필요 22
3) 신문저작권 구독 ID 등 축소 조정 필요 24
4) 의정활동지원인턴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6
다.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1033-302) 29
1) 개요 29
2) 의원연맹별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철저 필요 30
3) 한일의원연맹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필요 34
라. 헌정회지원(1034-301) 36
1) 개요 36
2) 연로회원지원금 예산액 조정 필요 37
마. 제20대국회 개원경비(1037-300) 41
1) 개요 41
2)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필요 41
바. 연수활동지원(2031-306) 44
1) 개요 44
2) 'e-의정아카데미' 접속률 제고 필요 45
사.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48
1) 개요 48
2) 한강둔치 관리 경비 예산 계상 필요 49
아.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53
1) 개요 53
2) 법률 및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업무 조율 필요 53
자.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56
1) 개요 56
2) 본관 창문 교체 공사 지속적인 추진 필요 57
3) 한옥 사랑재 관리 철저 필요 59
4) 국회의정연수원 체육시설 공사 차질 없도록 사업관리 철저 59
차.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조사용역비(2033-301) 62
1) 개요 62
2)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등 철저한 준비 필요 62
카. 입법정보화(2034-500) 64
1) 개요 64
2) 영상회의실 활용도 제고 필요 65
타. 국회방송 운영(2036-300) 68
1) 개요 68
2) '외주제작' 및 '프로그램 구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70
파.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72
1) 개요 72
2) 직원건강검진 활성화 필요 72
하. 기관운영지원(7011-251) 75
1) 개요 75
2) 장기 재직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필요 75
Ⅲ. 국회도서관 예산안 검토의견 79
1. 2016년도 예산안 개관 79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82
가.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82
1) 개요 82
2) 편집실무위원회 외부위원 비중 확대 및 회의 참여율 제고 필요 83
나. 입법자료지원(3032-300) 87
1) 개요 87
2) 팩트북 인지도 및 이용도 제고 필요 88
3) 의회정보 및 법률정보 회답기간 단축 필요 92
다. 법률정보지원(3032-301) 95
1) 개요 95
2) 메일링서비스 방식 개선 필요 96
라.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99
1) 개요 99
2) 전자책(e-book) 이용률 제고 필요 100
마.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04
1) 개요 104
2)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사업 예산 확보 노력 필요 105
3)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사업 예산확보 노력 필요 108
바.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12
1) 개요 112
2) 국회휴먼네트워크 DB 구축량 증가 필요 113
3)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확보 노력 필요 116
4) 석ㆍ박사학위논문DB 구축률 제고 필요 118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검토의견 122
1. 2016년도 예산안 개관 122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25
가. 인건비(7003-150) 125
1) 개요 125
2) 직제 개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 미반영 126
나.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29
1) 개요 129
2) 정책연구비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화 필요 130
3) 의안비용추계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135
다. 장기경제분석체제 구축(4032-301) 136
1) 개요 136
2) 조세특례평가업무 신설 관련 대비 철저 137
3) 간담회 관련 예산 집행 저조 139
라. 국가주요사업 및 공공기관 평가(4032-302) 141
1) 개요 141
2) 연중 균형있는 보고서 발간 필요 142
마.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45
1) 개요 145
2) 의안비용 추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46
Ⅴ.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 검토의견 151
1. 2016년도 예산안 개관 151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54
가.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서비스(5032-300) 154
1) 개요 154
2) 남북경제교류 협력 증진사업 관련 155
나.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개발(5032-301) 158
1) 개요 158
2) 재난 예방안전 및 대응 개선방안 연구 관련 159
다.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163
1) 개요 163
2)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관련 164
3) 국정감사 지원 활동 관련 166
라. 연구용역비(260목) 편성 관련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