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기관 결산 3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
3. 국회 소관 3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
Ⅱ. 심사경과 4
1. 제출일자 : 2015년 5월 29일 4
2. 회부일자 : 2015년 6월 1일 4
3. 상정 및 의결일자 4
Ⅲ. 개요 6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6
2. 대통령경호실 소관 7
3. 국회 소관 8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9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1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개요 11
1. 세입 결산 11
2. 세출 결산 12
3. 재무 결산 1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검토의견 22
1. 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 반납 시기 부적절 22
2. 기타 고정자산매각대 세입예산 부적절한 편성 24
3.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6
4. 업무지원비 29
5. 국정평가관리 32
6. 국가안보실 운영 지원 35
대통령경호실 소관 38
대통령경호실 결산 개요 38
1. 세입 결산 38
2. 세출 결산 39
3. 재무 결산 43
대통령경호실 결산 검토의견 48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011-251) 48
2. 경호장비 시설 개선(1231-302) 52
3. 경호업무 전산화 59
4.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예비비) 61
국회 소관 64
국회 소관 결산 총괄 64
1. 결산 개요 64
2.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87
국회사무처 결산 검토의견 92
1. 세입결산 검토의견 92
2. 세출결산 검토의견 99
국회도서관 결산 검토의견 158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58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59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검토의견 200
1. 세입결산 검토의견 200
2. 세출결산 검토의견 200
국회입법조사처 결산 검토의견 230
1. 세입결산 검토의견 230
2. 세출결산 검토의견 231
[부록 1]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276
가. 총괄 276
나. 행정재산 277
다. 일반재산 282
[부록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284
[부록 3] 재무제표 현황 285
가. 재정상태 285
나. 재정운영 286
다. 순자산 변동 28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89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289
1. 세입 결산 289
2. 세출 결산 290
3. 재무 결산 296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 의견 300
1. 부적절한 급량비 편성 및 집행 문제 300
2. 인권의식 향상사업 303
3.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사업 308
4. 취약분야 인권개선 311
5. 국제교류협력 315
Ⅴ. 대체토론 요지 317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17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18
3. 국회 소관 318
가. 국회사무처 318
나. 국회도서관 320
다. 국회예산정책처 321
라. 국회입법조사처 321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22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324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24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24
3. 국회 소관 325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27
Ⅶ. 심사결과 328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28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28
3. 국회 소관 328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28
Ⅷ. 소수의견 요지 328
Ⅸ. 시정요구사항 329
[붙임] 시정요구서 330
대통령비서실 330
대통령경호실 335
국회사무처 339
국회도서관 345
국회예산정책처 349
국회입법조사처 351
국가인권위원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