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1. 사업추진배경 58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59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근거 59
1. 사업의 추진경위 59
2. 사업의 추진근거 61
제3절 사업 개요 62
1. 사업의 주요내용 62
2. 사업대상지 위치 64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5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5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6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6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9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9
1. 사업대상지 분석 69
2. 사회경제지표 분석 71
3. 관광ㆍ교통 현황 분석 73
제2절 유사사례 검토 80
1. 국내사례 80
2. 해외사례 93
제3절 관련계획 검토 97
1. 관련계획 검토의 의의 97
2. 국가계획 97
3. 지역 관련계획 104
4/3. 해양수산부의 성과목표체계 109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11
1.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11
2.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비용 추정상의 쟁점 112
3. 수요 및 편익 추정상의 쟁점 113
4. 정책적 분석의 쟁점 113
제III장 비용추정 114
제1절 비용추정 방법론 114
제2절 사업계획 검토 115
1. 사업개요 115
제3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18
1. 시설면적계획 검토 118
2. 옥외시설 규모 검토 129
제4절 총사업비 추정 132
1. 비용추정의 전제 132
2. 공사비 추정 137
3. 부대비 154
4. 용지보상비 산정 160
5. 예비비 165
제5절 총사업비 추정 결과 및 연차별 배분 계획 166
1. 총사업비 종합 166
2. 연차별 배분 계획 167
제6절 운영비 추정 170
1. 사업계획서 운영비 분석 170
2. 운영비 조정안 175
3. 운영비 산정 177
4. 운영비 종합 187
5.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189
제7절 비용 추정 결과 191
제IV장 수요 추정 192
제1절 개요 192
제2절 수요 추정 방법의 선정 192
1. 수요 추정 방법 192
2.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수요 추정 방법 202
제3절 수요의 산정 202
1. 중력모형에 의한 수요 추정 202
2. 추세 분석법에 의한 수요 추정 208
3. 수요 추정 종합 216
제V장 편익 추정 217
제1절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의 편익 및 추정방법 217
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의 편익 217
2. 편익 추정 방법 218
제2절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계 및 추정방법 220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지의 설계 220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표본 및 조사 설계 224
3. 지불의사금액모형 및 추정방법 226
제3절 편익 추정 231
1.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231
2.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의견 231
3. 저항응답 233
제4절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234
제VI장 경제성 분석 237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237
제2절 경제성 분석 237
1. 기본안의 경제성 분석 237
제3절 민감도 분석 240
제VII장 정책적 분석 241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241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3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3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45
3. 사업의 준비 정도 246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47
1. 재원조달 가능성 247
2. 환경성 252
제VIII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55
제1절 지역균형발전 255
1. 지역낙후도 분석 256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60
제I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6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76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78
1. 평가 대안 278
2. 조사 대상 집단 279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80
4. AHP 분석 결과 283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288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288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289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292
제4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4
1. 종합평가 294
2. 정책제언 298
참고문헌 299
[부록 1] 보기카드 301
1. 해양전시ㆍ교육시설 현황 302
2. 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계획 304
[부록 2] 설문조사 311
[부록 3] AHP 설문지 315
[부록 4] 공문수신 자료 328
〈표 I-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추진경위 60
〈표 I-2〉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60
〈표 I-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의 추진근거 61
〈표 I-4〉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개요 63
〈표 I-5〉 사업계획서 제시 총사업비 63
〈표 II-1〉 울진군 기상ㆍ기후 분석 71
〈표 II-2〉 인구 및 세대 추이 72
〈표 II-3〉 울진군 산업구조(사업체) 현황 72
〈표 II-4〉 울진군 문화재 현황 73
〈표 II-5〉 관광자원 현황 73
〈표 II-6〉 울진군 관광자원별 방문객수 현황 75
〈표 II-7〉 울진군 도로현황 77
〈표 II-8〉 지역간 교통망 현황 78
〈표 II-9〉 철도시설 계획 78
〈표 II-10〉 도로시설 계획 79
〈표 II-11〉 연도별 과학관 현황 80
〈표 II-12〉 지역별 과학관 현황 80
〈표 II-13〉 지역별 과학관 세부 현황 81
〈표 II-14〉 국내 유사시설 현황(수요 부문) 91
〈표 II-15〉 주요 국내사례의 비교(비용 부문) 92
〈표 II-16〉 해외사례 세부 내용 종합 96
〈표 II-17〉 해양수산부의 성과관리체계 109
〈표 III-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개요 115
〈표 III-2〉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시설면적(사업계획 변경(안)) 116
〈표 III-3〉 총사업비 산정(당초안 비교표) 117
〈표 III-4〉 유사사례 시설면적 비교표 119
〈표 III-5〉 유사사례 시설면적 구성 비교표 119
〈표 III-6〉 용도별 면적 비교표 121
〈표 III-7〉 용도별 시설면적 121
〈표 III-8〉 5D영상관 시설면적계획 검토 122
〈표 III-9〉 유사사례 계획대지 현황 비교검토 123
〈표 III-10〉 기본계획 비교검토 126
〈표 III-11〉 해양체험시설 시설 규격 128
〈표 III-12〉 시설면적 검토안 128
〈표 III-13〉 옥외주차장 규모 129
〈표 III-14〉 옥외조경 규모 130
〈표 III-15〉 사업계획 변경(안) 및 시설면적 적정성 검토안의 시설규모 비교 131
〈표 III-16〉 비용보정지수 132
〈표 III-17〉 사업계획 변경(안) 총사업비 세부항목 133
〈표 III-18〉 사업계획 변경(안) 총사업비 세부항목 재분류 135
〈표 III-19〉 사업계획 변경(안) 및 시설면적 적정성 검토안의 시설규모 136
〈표 III-20〉 사업계획 변경(안) 적용공사비 단가 137
〈표 III-21〉 전시시설 공사비 단가 138
〈표 III-22〉 건축공사 적용 공사비단가 139
〈표 III-23〉 시설면적 검토안 건축시설 공사 공사비 종합 139
〈표 III-24〉 부지정지 공사비 140
〈표 III-25〉 도로 및 옥외주차장 공사비 140
〈표 III-26〉 부지조성 공사비 141
〈표 III-27〉 부지조성비 종합 142
〈표 III-28〉 추진주체 제시 부지조성공사비 142
〈표 III-29〉 전시시설 공사비 사례단가 143
〈표 III-30〉 전시시설 실적공사비 단가 144
〈표 III-31〉 전시시설 공사비 145
〈표 III-32〉 국립과천과학관 야외전시장 공사비 145
〈표 III-33〉 야외전시장 공사비 146
〈표 III-34〉 해상시설 추진주체 제시비용과 전문엔지니어링 업체 견적비용 비교 147
〈표 III-35〉 울릉군 해중전망대 공사비 세부내역 및 적용단가 산정 148
〈표 III-36〉 해상시설 공사비 산정 149
〈표 III-37〉 기타(인입비) 공사비 산출식 150
〈표 III-38〉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50
〈표 III-39〉 신재생에너지설치비 세부 산정 내역 151
〈표 III-40〉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152
〈표 III-41〉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52
〈표 III-42〉 공사비 산정 결과 153
〈표 III-43〉 부대비 산정기준 154
〈표 III-44〉 건축설계 대가 요율 155
〈표 III-45〉 건축설계 대가의 적용요율 155
〈표 III-46〉 건축설계비의 산출식 155
〈표 III-47〉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건설부문 대가요율 156
〈표 III-48〉 전시설계 대가의 적용요율 156
〈표 III-49〉 전시설계비의 산출식 156
〈표 III-50〉 설계비 산정 결과 157
〈표 III-51〉 책임감리비 요율 158
〈표 III-52〉 감리비 대가의 적용요율 158
〈표 III-53〉 감리비의 산출식 158
〈표 III-54〉 측량 및 조사비 산정식 159
〈표 III-55〉 부대비 산정결과 160
〈표 III-56〉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산정표 161
〈표 III-57〉 지역별 지목별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배율 161
〈표 III-58〉 국유지 용지보상비 산정 162
〈표 III-59〉 군유지 용지보상비 산정 163
〈표 III-60〉 사유지 용지보상비 산정 164
〈표 III-61〉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 용지보상비 165
〈표 III-62〉 예비비 산정 165
〈표 III-63〉 총사업비 산출결과 167
〈표 III-64〉 사업계획 연차별 사업비 배분율 168
〈표 III-65〉 연차별 투자계획 168
〈표 III-66〉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169
〈표 III-67〉 국내 과학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산정 결과 171
〈표 III-68〉 체험 및 교육공간 시설별 운영 관리비 172
〈표 III-69〉 소프트웨어 구입비 172
〈표 III-70〉 교육 프로그램(각 프로그램) 운영비용 결과 173
〈표 III-71〉 시설위탁비 173
〈표 III-72〉 기타운영비 결과 174
〈표 III-73〉 사업계획서 운영비 종합 174
〈표 III-74〉 운영비 비교 175
〈표 III-75〉 운영비 조정(안) 세부 변경 내용 176
〈표 III-76〉 유사사례 운영비 조사 분석 178
〈표 III-77〉 유사시설 근무인원 및 직제 -1 180
〈표 III-78〉 유사시설 근무인원 및 직제 -2 180
〈표 III-79〉 유사시설 시설면적과 인원 비교 180
〈표 III-80〉 적정인원 추정 181
〈표 III-81〉 유사시설 1인당 인건비 181
〈표 III-82〉 인건비 추정 181
〈표 III-83〉 유사사례 운영기본경비 182
〈표 III-84〉 유사사례 시설관리위탁비 182
〈표 III-85〉 운영기본경비 및 시설관리위탁비 추정 183
〈표 III-86〉 유사사례 전시관운영비 183
〈표 III-87〉 유사사례 전시품교체비 184
〈표 III-88〉 전시관운영비 및 전시품교체비 추정 184
〈표 III-89〉 유사사례 과학교육사업비 185
〈표 III-90〉 과학교육사업비 추정 185
〈표 III-91〉 옥외전시장 운영관리비 추정 186
〈표 III-92〉 옥외공간 위탁관리비 추정 186
〈표 III-93〉 주무부처 제시 사업계획 변경(안) 해상시설 관리비 187
〈표 III-94〉 자산별 운영비 비율 및 유지보수 비율 187
〈표 III-95〉 해상시설 관리비 추정 187
〈표 III-96〉 운영비 종합 비교검토 188
〈표 III-97〉 주무부처 제시 사업계획 변경(안) 기타운영비 189
〈표 III-98〉 재투자비 190
〈표 III-99〉 잔존가치 190
〈표 III-100〉 비용 추정 결과(경제성 검토) 191
〈표 IV-1〉 문화시설(또는 문화 서비스)의 수요분석 방법 194
〈표 IV-2〉 델파이 기법의 일반적인 절차 200
〈표 IV-3〉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국내 유사시설 현황 203
〈표 IV-4〉 국내 유사시설의 방문객 현황 203
〈표 IV-5〉 수산과학관의 중력모형에 의한 지역별 수요 및 방문 비율 상수의 산정 204
〈표 IV-6〉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의 중력모형에 의한 지역별 수요 및 방문비율 상수 산정 205
〈표 IV-7〉 통영수산과학관의 중력모형에 의한 지역별 수요 및 방문 비율 상수의 산정 206
〈표 IV-8〉 국내 유사시설의 방문 비율 상수 206
〈표 IV-9〉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유사시설 대비 규모가중치 산정 207
〈표 IV-10〉 중력모형에 의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방문객 수요 산정 207
〈표 IV-11〉 중력모형에 의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연도별 방문객 수요 산정 208
〈표 IV-12〉 2012년 전국 및 경상북도 국내여행 현황 210
〈표 IV-13〉 경상북도 관광객 대비 울진군 관광객 비중 211
〈표 IV-14〉 울진군의 국내여행 이동총량 및 방문객 산정 211
〈표 IV-15〉 국내 관광여행지 주요활동 비율 및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방문비율 추정 212
〈표 IV-16〉 국내여행의 여행목적 비율 213
〈표 IV-17〉 추세 분석법에 의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방문객 산정 214
〈표 IV-18〉 추세 분석법에 의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연도별 방문객 수요 산정 215
〈표 IV-19〉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연도별 방문객 수요 종합 216
〈표 V-1〉 편익 추정 방법 219
〈표 V-2〉 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익측정 개념의 구분 227
〈표 V-3〉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231
〈표 V-4〉 주요 해양전시ㆍ교육시설 방문 경험 여부 232
〈표 V-5〉 해양전시ㆍ교육시설 방문 목적 232
〈표 V-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중요한 건립 목적에 대한 의견 233
〈표 V-7〉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 후 5년 이내 방문 의사 233
〈표 V-8〉 저항응답 234
〈표 V-9〉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 235
〈표 V-10〉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을 위한 지불의사금액모형 추정 결과 235
〈표 V-1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의 평균 WTP의 추정결과 236
〈표 V-12〉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사업의 연간 총편익 계산 236
〈표 V-1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사업의 보정된 총편익 236
〈표 VI-1〉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 238
〈표 VI-2〉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연차별 비용ㆍ편익 흐름 239
〈표 VI-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의 민감도 분석 결과 240
〈표 VII-1〉 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242
〈표 VII-2〉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3~2017년) 248
〈표 VII-3〉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분야 재원배분(2013~2017년) 250
〈표 VII-4〉 울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년) 251
〈표 VII-5〉 검토항목 및 영향예측 방법 253
〈표 VII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57
〈표 VI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57
〈표 VIII-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59
〈표 VIII-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260
〈표 VIII-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265
〈표 VIII-6〉 예비타당성조사의 투자비 내역 271
〈표 VIII-7〉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72
〈표 VIII-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4
〈표 IX-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 279
〈표 IX-2〉 최적대안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279
〈표 IX-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82
〈표 IX-4〉 가중치 산정범위 283
〈표 IX-5〉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4
〈표 IX-6〉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85
〈표 IX-7〉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7
〈표 IX-8〉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290
〈표 IX-9〉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97
[그림 I-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위치도 64
[그림 I-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5
[그림 II-1] 대상지의 위치 및 행정구역 70
[그림 II-2] 사업대상지 위치 70
[그림 II-3] 울진군 문화관광 자원 현황 74
[그림 II-4] 국립해양박물관 전경 및 배치도 84
[그림 II-5] 수산과학관 전경 및 배치도 85
[그림 II-6]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전경 및 전시관 배치도 86
[그림 II-7] 통영수산과학관 전경 및 전시관 배치도 87
[그림 II-8] 국립중앙과학관 전경 및 배치도 88
[그림 II-9] 국립과천과학관 전경 및 배치도 89
[그림 II-10] 국립광주과학관 전경 및 배치도 90
[그림 II-11] 국립대구과학관 전경 및 배치도 91
[그림 II-12] 라 벨레트 과학관 배치도 및 시설물 93
[그림 II-13] CAC해양박물관 전경 및 시설물 94
[그림 II-14]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해양 박물관 전경 95
[그림 II-15] 쿠시모토 해중공원 전경 및 배치도 95
[그림 II-1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98
[그림 II-17]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101
[그림 II-18] 동해안권 발전 종합 구상도 104
[그림 II-19]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 목표 및 전략 105
[그림 II-20]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도 107
[그림 III-1] 비용추정 진행 순서 및 내용 114
[그림 III-2] 해중지형도 124
[그림 III-3] 지질조사 및 해저지질현황 125
[그림 III-4] 시설형태 및 규격 127
[그림 III-5]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조직구성(안) 171
[그림 IV-1] 예측대상에 따른 수요예측 분석체계 197
[그림 VIII-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62
[그림 VIII-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64
[그림 IX-1]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81
[그림 IX-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291
〈표 1〉 우리나라 해양전시ㆍ교육시설 현황 302
〈표 2〉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주요시설 및 내용 306
〈표 3〉 울진군 사업대상지 주변의 해양 관련 시설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