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9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9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60
1. 사업의 추진경위 60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상위계획 62
3. 사업의 추진주체 63
4.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64
5. 총사업비 변경내역 7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7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4
1. 사업지역 현황 74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황 83
3. 심해해양공학수조 개요 85
4. 해양플랜트산업 및 기술 동향 87
5. 수조 현황 92
제2절 상위계획 검토 96
1.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 96
2.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98
3.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99
4.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100
5. 심해공학수조 장기 비전 및 중장기 로드맵 10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05
1. 사업추진상의 쟁점 105
2. 비용적정성 검토 시 쟁점 106
3. 편익 추정시 쟁점 107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9
제1절 개요 109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10
1. 심해공학수조의 시설규모 및 구성요소의 적절성 검토 110
2. 사업부지 선정 검토 116
3. 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121
4.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126
제Ⅳ장 비용 추정 128
제1절 개요 128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28
2. 사업제안서의 사업비 내역 129
제2절 사업의 개요 및 계획안 검토 131
1. 사업개요 131
2. 시설계획 기술성 분석 133
제3절 총사업비 산정 140
1. 공사비 산정 140
2. 용지보상비 154
3. 시설부대경비 155
4. 예비비 159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0
6. 경제성 분석을 위한 추가 비용 검토 164
제4절 연도별 총사업비 투입계획 165
제5절 운영비 추정 168
1. 연간 운영비 추정 168
2. 재투자비 추정 174
제Ⅴ장 편익 추정 176
제1절 편익 항목의 정의 176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결과 178
1. 해외시설 이용대체 편익 178
2. 수수료 절감 편익 191
3. R&D 편익 195
제Ⅵ장 경제성 분석 210
제1절 분석의 전제 210
1. 분석기법 210
2. 기본 전제 212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13
제3절 민감도 분석 216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7
제1절 개요 217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19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19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20
3. 사업의 준비정도 221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22
1. 재원조달 가능성 222
2. 환경성 평가 225
제4절 특수평가항목 : 조선소의 대기시간 절감 효과 226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29
제1절 개요 229
제2절 지역낙후도 230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34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34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41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45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46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0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50
제2절 AHP를 활용한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사업의 종합판단 252
1. 평가 대안 252
2. 조사 대상 집단 253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53
4. AHP 분석 결과 256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59
1. 종합결론 259
2. 사업타당성의 조건과 정책제언 260
참고문헌 263
[부록 A] 대상사업 통보 공문 (2013. 3. 20) 265
[부록 B] 사업계획 1차 변경 (2013. 9. 3) 266
[부록 C] 사업계획 2차 변경 (2013. 10. 22) 267
[부록 D] AHP 평가 설문지 268
〈표 Ⅰ-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무부처 변경 64
〈표 Ⅰ-2〉 최초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지원 비율 65
〈표 Ⅰ-3〉 1차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지원 비율 66
〈표 Ⅰ-4〉 2차 사업계획 변경사항 비교 67
〈표 Ⅰ-5〉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68
〈표 Ⅰ-6〉 심해공학수조 건설사업비 세부 예산 변경 내역 69
〈표 Ⅰ-7〉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세부 예산 내역 72
〈표 Ⅰ-8〉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장비 세부 예산 내역 73
〈표 Ⅱ-1〉 표고분석표 75
〈표 Ⅱ-2〉 경사분석표 76
〈표 Ⅱ-3〉 생태자연도 등급표 77
〈표 Ⅱ-4〉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78
〈표 Ⅱ-5〉 공익용산지 현황표 79
〈표 Ⅱ-6〉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표 79
〈표 Ⅱ-7〉 문화재 현황 80
〈표 Ⅱ-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영현황 84
〈표 Ⅱ-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 인프라 현황 84
〈표 Ⅱ-10〉 국내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현황(지식경제부, 2010) 89
〈표 Ⅱ-11〉해양플랜트 설계분야 국가별 경쟁력(지식경제부, 2011) 90
〈표 Ⅱ-12〉 조선해양분야 연구개발 지원 현황 91
〈표 Ⅱ-13〉 국내 수조 현황 92
〈표 Ⅱ-14〉 해외 심해해양공학수조 현황 94
〈표 Ⅱ-15〉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 비전 및 목표 98
〈표 Ⅱ-16〉 대형 심해저 해양공학수조 세부내역 99
〈표 Ⅲ-1〉 심해해양공학수조 구성 요소 110
〈표 Ⅲ-2〉 2013년 해양플랜트 최고 생산 수심 기록 113
〈표 Ⅲ-3〉 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 관련 경과 요약 117
〈표 Ⅲ-4〉 심해해양공학수조 부산시 후보지 조사 결과 요약 118
〈표 Ⅲ-5〉 심해해양공학수조 설치 및 운영방안 123
〈표 Ⅲ-6〉 심해해양공학수조 활용 기술개발 123
〈표 Ⅲ-7〉 심해해양공학수조 운영 계획 124
〈표 Ⅲ-8〉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체계 126
〈표 Ⅲ-9〉 산업통상자원부 성과지표 127
〈표 Ⅳ-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의 비용분류 129
〈표 Ⅳ-2〉 주무부처 요구 총사업비의 개요 130
〈표 Ⅳ-3〉 심해해양공학수조 사업개요 131
〈표 Ⅳ-4〉 빙해수조 건축공사비 ㎡당 공사단가 검토 141
〈표 Ⅳ-5〉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실험동 본체에 대한 ㎡당 공사단가 142
〈표 Ⅳ-6〉 건축설계사 자문을 통한 건축공사비 ㎡당 공사단가 검토 143
〈표 Ⅳ-7〉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심해해양공학수조 공사단가 144
〈표 Ⅳ-8〉 심해해양공학수조 공사비 단가 검토(타당성재조사) 145
〈표 Ⅳ-9〉 심해PIT 공사비 단가 비교 146
〈표 Ⅳ-10〉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본체동 개략공사비 147
〈표 Ⅳ-11〉 타당성재조사 본체동 개략공사비 추정 148
〈표 Ⅳ-12〉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심해해양공학수조 개략공사비 148
〈표 Ⅳ-13〉 타당성재조사 심해해양공학수조 개략공사비 추정 149
〈표 Ⅳ-14〉 심해해양공학수조 PIT 개략공사비 비교 150
〈표 Ⅳ-15〉 실험동 공사비 비교ㆍ검토 151
〈표 Ⅳ-16〉 심해해양공학수조 시험설비비 단가 검토 152
〈표 Ⅳ-17〉 심해해양공학수조 시험설비비 비교검토 153
〈표 Ⅳ-18〉 용지보상비(부지매입비) 추정 154
〈표 Ⅳ-19〉 건축설계 대가요율 155
〈표 Ⅳ-20〉 실험동 설계비 추정 156
〈표 Ⅳ-21〉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156
〈표 Ⅳ-22〉 심해해양공학수조 시험설비 설계비 추정 156
〈표 Ⅳ-23〉 설계비 합계 157
〈표 Ⅳ-24〉 전면 책임감리비 대가 157
〈표 Ⅳ-25〉 실험동 감리비 추정 158
〈표 Ⅳ-26〉 실험동 시설부대비 추정 158
〈표 Ⅳ-27〉 시설부대경비 추정 159
〈표 Ⅳ-28〉 예비비 추정(타당성재조사) 159
〈표 Ⅳ-29〉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추정 검토결과 161
〈표 Ⅳ-30〉 사업계획서 대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162
〈표 Ⅳ-31〉 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사업비 증감현황 세부내역 163
〈표 Ⅳ-32〉 심해해양공학수조 연도별 추진일정 165
〈표 Ⅳ-33〉 연도별 총사업비 투입계획(타당성재조사) 166
〈표 Ⅳ-34〉 연도별 총사업비 투입계획(타당성재조사) 167
〈표 Ⅳ-35〉 주무부처에서 계획한 심해해양공학수조 인력 계획 구성 169
〈표 Ⅳ-36〉 인건비 산출 내역 170
〈표 Ⅳ-37〉 해양공학수조 수행과제 참여 현황 170
〈표 Ⅳ-38〉 심해해양공학수조 직접비 세부내역 173
〈표 Ⅳ-39〉 국내ㆍ외 주요 수조 사용년수 174
〈표 Ⅳ-40〉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조의 유지관리 현황 175
〈표 Ⅴ-1〉 편익항목의 설정 178
〈표 Ⅴ-2〉 사업추진측 심해해양공학수조 운영 계획 180
〈표 Ⅴ-3〉 기존 해양공학수조 2교대 실적(민간기업) 181
〈표 Ⅴ-4〉 기존 해양공학수조 2교대 실적(국가 및 공공 R&D) 182
〈표 Ⅴ-5〉 기존 해양공학수조 2교대 수행 일수 183
〈표 Ⅴ-6〉 심해해양공학수조 2교대 운영 추정 184
〈표 Ⅴ-7〉 심해공학수조 활용수요(주무부처 계획) 184
〈표 Ⅴ-8〉 국내 기타민간기업의 심해해양공학수조 사용수요 전망 185
〈표 Ⅴ-9〉 해양공학수조 회당 평균실험일수 188
〈표 Ⅴ-10〉 연간 해외 (심해)해양공학수조 이용건수 188
〈표 Ⅴ-11〉 출장인원 1인당 평균 해외경비 189
〈표 Ⅴ-12〉 해외시설 이용대체 편익 190
〈표 Ⅴ-13〉 해외 (심해)해양공학수조 수수료 193
〈표 Ⅴ-14〉 해외/국내 (심해)해양공학수조 수수료/일 193
〈표 Ⅴ-15〉 수수료 절감 편익 194
〈표 Ⅴ-16〉 심해공학수조 구축 이후 관련 R&D 사업(국가) 수요 추정 197
〈표 Ⅴ-17〉 심해공학수조 구축 이후 관련 R&D 사업(국가) 수요 추정(수정) 199
〈표 Ⅴ-18〉 기존 해양공학수조 관련 R&D 예산 및 수조사용일수 201
〈표 Ⅴ-19〉 기존 해양공학수조의 사업화 성공률 203
〈표 Ⅴ-20〉 정부출연금 1억원당 사업화 매출액 204
〈표 Ⅴ-21〉 가중평균경과년수(매출지속연수 5년) 205
〈표 Ⅴ-22〉 2003년 종료과제의 사업화 매출지속연수 205
〈표 Ⅴ-23〉 성공화된 과제의 총 투자비 중 정부부담비율 206
〈표 Ⅴ-24〉 부가가치율 207
〈표 Ⅴ-25〉 R&D 편익 209
〈표 Ⅵ-1〉 경제성 분석 결과 213
〈표 Ⅵ-2〉 비용 흐름표 214
〈표 Ⅵ-3〉 편익 흐름표 215
〈표 Ⅵ-4〉 분석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216
〈표 Ⅶ-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의 정책적 분석항목 범주화 218
〈표 Ⅶ-2〉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계획 224
〈표 Ⅶ-3〉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예산 224
〈표 Ⅶ-4〉 최근 수조 대기시간(계약에서 실험까지 소요되는 시간) 추이 227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31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32
〈표 Ⅷ-3〉 사업지역의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33
〈표 Ⅶ-4〉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39
〈표 Ⅷ-5〉 투자비 내역 247
〈표 Ⅷ-6〉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47
〈표 Ⅷ-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49
〈표 Ⅸ-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 조사결과 요약 252
〈표 Ⅸ-2〉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55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56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57
〈표 Ⅸ-5〉 AHP 평가결과 258
[그림 Ⅰ-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위치 70
[그림 Ⅰ-2]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계획평면도 71
[그림 Ⅱ-1] 입지여건분석도 75
[그림 Ⅱ-2] 표고분석도 76
[그림 Ⅱ-3] 경사분석도 77
[그림 Ⅱ-4] 사업 대상지 현황종합분석도 81
[그림 Ⅱ-5] 사업입지 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 82
[그림 Ⅱ-6] 심해공학수조의 적용 개념 86
[그림 Ⅱ-7] 심해(수심 500m이상) 에 투입되는 CAPEX 비용 변동추이 88
[그림 Ⅱ-8] 해양과기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보유 해양공학수조 93
[그림 Ⅱ-9] 국가과학기술계획 및 해양과학기술관련 계획 관계도 96
[그림 Ⅱ-10]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의 비전 및 목표 97
[그림 Ⅱ-11] 심해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장기 비전(안) 103
[그림 Ⅱ-12] 심해공학수조 구축 및 성능 평가기법 개발 중장기 로드맵(안) 104
[그림 Ⅱ-13]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중장기 로드맵(안) 104
[그림 Ⅲ-1] 해양 드릴링 & 생산의 수심 현황 113
[그림 Ⅲ-2] 해양구조물 종류에 따른 수심 114
[그림 Ⅲ-3] 수조의 깊이에 따른 시험가능한 해양플랜트의 투입 수심(4m, 10m, 15m) 115
[그림 Ⅲ-4] TLP(Tension Leg Platform)의 구조 및 적용 수심 115
[그림 Ⅲ-5] 사업부지 위치도 및 현황도 120
[그림 Ⅳ-1]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전체수조동 배치계획평면도 132
[그림 Ⅳ-2] 심해공학수조 구성도 133
[그림 Ⅳ-3] 심해공학수조동 단면도 134
[그림 Ⅳ-4] 심해공학수조 계획평면도 138
[그림 Ⅳ-5] 심해공학수조 단면도 및 측면도 139
[그림 Ⅷ-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36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38
[그림 Ⅸ-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54
〈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1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75
[그림 1]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70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75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 276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분석) 277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77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추진성의 위험요인)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