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주목하는 이유 4
2.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의 논의동향 5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주요내용 7
(1) 법률의 제안배경과 목적 7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구조 7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내용 8
4.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쟁점 11
(1) 논의기준과 법안성격 논의 11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위 11
2) 법률분석의 범주와 기준 11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12
1)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조직규정 12
2)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 전달체계 13
3)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체계 13
4) 공적조달 등 지원방안 14
5. 지역사회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15
(1)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 15
(2) 지역사회의 대응방향 16
1)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경제의 기준 마련 16
2) 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정책의 실행 준비 17
3) 지역단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 준비 17
4) 지역단위 정책의 추진체계준비 17
5)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의 규범 형성 18
[참고] 외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정 현황 19
참고자료 19
판권기 2
〈그림 1〉/〈그림 3〉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정책 및 활동영역의 예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