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기관 결산 3
Ⅱ. 심사경과 4
Ⅲ. 개요 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
2. 대통령경호실 소관 6
3. 국회 소관 7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8
Ⅳ.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10
1. 결산 개요 10
가. 세입 결산 10
나. 세출 결산 11
다. 재무 결산 16
2. 검토 의견 20
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
나. 업무지원비 26
다. 국정평가관리 30
라. 시설관리 및 개선 34
마.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7
바. 국가안보실 운영 40
대통령경호실 소관 42
1. 결산 개요 42
가. 세입 결산 42
나. 세출 결산 43
다. 재무 결산 48
2. 검토 의견 52
가. 물품임차 관련 수의계약 부적정 52
나. 경호종합훈련장 시설취득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 53
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 58
국회 소관 63
1. 결산 개요 63
가. 세입세출 결산 63
나. 예비금 사용 현황 81
다. 국가채권 결산 82
2. 201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83
가. 성과목표체계 83
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84
다.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86
국회사무처 소관 88
1. 세입결산 검토의견 88
가. 개관 88
나. 변상금 90
다. 기타경상이전수입 92
라.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94
2. 세출결산 검토의견 96
가. 개관 96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98
다. 위원회운영지원(1032-300~319) 103
라. 의원외교활동(1033-300) 107
마. 국회활동관련단체지원(1034-300~308) 111
바. 기획 및 조직관리(2031-303) 116
사. 연수활동지원(2031-306) 118
아.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2031-309) 122
자.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126
차. 입법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2032-302) 129
카.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2033-300) 131
타. 입법정보화(2034-500) 134
파. 국회방송운영(2036-300) 139
국회도서관 소관 141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41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42
가. 개관 142
나. 인건비 145
다. 기본경비 149
라. 도서관운영관리(3031-300) 152
마. 도서관협력 및 홍보(3031-301) 155
바. 입법자료지원(3032-300) 162
사. 법률정보지원(3032-301) 167
아.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70
자.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3033-301) 179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183
1. 세입결산 검토의견 183
2. 세출결산 검토의견 184
가. 개관 184
나.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4031-300) 187
다.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94
라.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4032-301) 198
마.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개발(4032-302) 204
바.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207
사. 기관운영 기본경비(7019-250) 210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213
1. 세입결산 검토의견 213
2. 세출결산 검토의견 214
가. 개관 214
나. 인건비(7004-150) 217
다. 기관운영 및 지원(7020-250) 220
라.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224
마.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228
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236
사.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 분석(5032-302) 242
아. 입법조사처 정보화(5033-500) 247
[부록 1]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250
[부록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257
[부록 3] 재무제표 현황 25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62
1. 결산 개요 262
가. 세입 결산 262
나. 세출 결산 263
다. 재무 결산 269
2. 검토 의견 273
가. 세입예산 추계의 현실화 필요 273
나. 특정업무경비의 실비지급에 관한 지급기준 마련 필요 274
다. 기본경비 277
라. 인권의식 향상사업 282
마.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사업 288
바.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 294
사. 북한인권 개선사업 301
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304
Ⅴ. 대체토론 요지 307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07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07
3. 국회 소관 308
가. 국회사무처 308
나. 국회도서관 309
다. 국회예산정책처 310
라. 국회입법조사처 310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11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312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12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12
3. 국회 소관 313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15
Ⅶ. 심사결과 317
Ⅷ. 소수의견 요지 317
Ⅸ. 시정요구사항 318
[붙임] 시정요구사항 319
대통령비서실 319
대통령경호실 322
국회사무처 324
국회도서관 327
국회예산정책처 330
국회입법조사처 332
국가인권위원회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