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I. 머리말 3
II.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의 동향 4
1. 국제협약의 개정 과 4
2. 국제 협약의 비준과 활용 현황 5
III. 각국의 해상운송 법제 6
1. 해상법의 특징 6
2. 영국의 해상법 7
3. 미국의 해상법 8
4. 중국의 해상법 8
5. 한국의 해상법 9
IV. 국제해사분쟁에서의 해사중재 10
1.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합의 10
2. 국재재판관할합의와 중재제도 11
V. 각국의 해사중재제도 13
1. 해사분쟁의 해결 기관으로써의 중재 13
2. 영국의 해사중제제도 14
1) 영국 중재의 역사적 배경 14
2) LMAA에서의 중재 진행 15
3) 소액분쟁중재절차인(Small Cliam Procedure) 15
4) FCLCA Rules와 Intermediate Claim Procedure 16
5) 영국 해사중재제도의 의의 16
3. 싱가폴 해사중재제도 17
4. 중국의 해사중재제도 17
1) 중국 국제중재제도의 발전 17
2)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발전 18
3)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의의와 한계 18
5. 우리나라의 해사중재제도 19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현황 19
2) 대한상사주재원의 해사중재현황 20
VI. 해상법과 해사중재제도에 관한 제언 22
1. 해상법 개정 방향 22
2. 해사중재 활성화 방향 23
VII. 결론 및 마무리 25
참고 문헌 27
Abstract 28
[표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처리 건수와 처리 금액 20
[표 2] 대한상사중재원 분야별 처리 현황 21
[표 3] 연도별 대한상사 중재원 해사중재 처리 현황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