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3
Abstract 5
Ⅰ. 들어가며 7
1. 헌법재판소 제도 지원사업의 필요성 7
Ⅱ.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특징과 그 비교 8
1.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
(1) 일반법원의 권한에 따른 분류 8
(2) 헌법재판의 시기에 따른 분류 9
(3) 검토 9
2.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 10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0
(2)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10
Ⅲ.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따른 각국의 사례 비교 14
1. 위헌법률심판 15
2. 헌법소원심판 19
3. 탄핵심판 20
4. 위헌정당해산심판 21
5. 권한쟁의심판 22
Ⅳ/Ⅲ.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세계적 흐름 23
1. 미국의 법제정비 지원사업 23
2. 독일의 법제정비 지원사업 24
(1) 독일의 법제지원의 특수성 24
(2) 독일의 법제지원 사례 25
3. 일본의 법제정비 지원사업 25
(1) 제도적 기초 26
(2) 법정비지원사업 현황 26
Ⅴ/Ⅳ. 한국의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수출 28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수출의 당위성 28
2. 헌법재판제도 수출의 규범적 의미 28
3. 헌법재판제도 수출의 사실적 접근방법 29
Ⅵ/Ⅴ. 마치며 30
참고문헌 32
[표1] 외빈방문현황 8
[표2] 총 사건 접수, 처리 총괄표 10
[표3] 위헌법률심판제청 현황 11
[표4] 연도별 헌법소원 사건 현황 (5년단위) 12
[표5] 사건처리기간 현황 13
[표6] 헌법재판소의 구성적 차이점 14
[표7] USAID의 법제정비지원사업 24
[표8] 일본의 법정지비원사업 현황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