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Abstract 4
Ⅰ. 서설 8
Ⅱ. 현대국가에서의 법치주의의 중요성 8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전제로서의 법치주의 9
2.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법치주의 9
3. 경제발전의 전제로서의 법치주의 10
Ⅲ. 법치주의 수준의 상대적 비교지표로서의 WGI 'Rule of Law'지수 10
Ⅳ. 아시아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 비교 13
1. 한국의 법치주의 13
(1)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 13
(2)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들 14
1) 입법과정의 정당성 14
2) 입법절차의 통제 14
3) 기본권 보장 15
4) 법률의 유보 및 정당한 법 문제 16
5) 사적 소유권 보장 16
6) 국가기관의 신뢰도 17
(3) 한국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인 17
1) 한국의 전통적인 법문화 17
2)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17
2. 중국의 법치주의 18
(1) 중국의 법치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 18
(2) 중국의 법치주의 현황 18
1) 법치주의 수용배경 18
2) 권력 분립과 입법기관 19
(3) 중국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인 20
1) 입법권의 산재 20
2) 법규범의 확실성(Certainty) 20
3) 법의 공포와 접근가능성 결여 20
4) 입법절차의 투명성 결여, 국민 참여 부족 21
5)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21
6) 필요에 의한 해석의 신축성 및 한시법의 남용 21
3. 일본의 법치주의 22
(1) 일본의 법치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 22
(2) 입법부문에 있어서 법치주의 현황 23
(3) 법 교육을 통한 법의식 고양 23
(4)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적안정성 23
4.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치주의 24
(1) 홍콩의 법치주의 24
(2) 싱가포르의 법치주의 25
Ⅴ. 아시아 국가들의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26
1.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 26
(1)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와 법질서에 대한 불신 극복 26
(2) 실질적이고 규범력 있는 법률의 제정 26
(3) 생활 속의 법 교육을 통한 법치주의 구현 27
(4) 법의 입법, 집행, 적용과정의 투명화 27
2. 법치선진국의 성공사례의 시사점 28
(1) 법질서의 사회 시스템으로의 정착 28
(2) 법질서 준수의 인센티브 제공 28
(3)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려는 법치주의적 노력 29
3. 법제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영의 법치주의 발전 29
Ⅵ. 결론 30
참고문헌 31
표1 - Rule of Law 지수 (2010 WGI) 상위22개국 12
표2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의 Rule of Law 지수 (2010 WGI) 13
표3 - 한국과 일본의 국가별 부패지수 연도별 비교 22
그림1 - 'Rule of Law' World Map (2010 WGI)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