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Abstract 4
Ⅰ. 들어가는 말 9
Ⅱ. 법제도 선진화 9
1. 시의성에 맞는 법령으로 정비 10
1) 한국 10
2) 외국 11
(1) 독일의 법령정비 11
(2) 일본의 법령정비 12
3) 평가 12
2.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중복규제의 정비 13
1) 한국 13
2) 외국 14
(1) 미국의 규제협상제도 14
(2) 싱가포르의 ZIP(Zero-In-Process) 프로그램 14
(3) 영국의 산업안전분야 법령 단일화 15
3) 평가 15
3. 법령용어의 정비 16
1) 한국 16
2) 외국 16
(1) 미국 17
(2) 일본 17
3) 평가 18
4. 검토 18
1) 의의 18
2)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정비 18
(1) 도입 18
(2) 현정부의 노력과 시사점 19
(3) 제안 20
3) 입법지원관 자격증 시험의 도입 20
(1) 입법지원관 제도의 의의 20
(2) 필요성 20
(3) 현행시스템 21
(4) 자격시험의 마련 21
가. 도입 21
나. 자격시험의 구체화 21
Ⅲ.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22
1. 의의 22
2. 수요자 계층의 구체화 - 법률 지식수준에 따라 22
1) 수요자의 법률 지식수준에 따른 분류 23
(1) 초보자 23
(2) 일반인 23
(3) 준전문가 23
(4) 법률정보 시스템의 주요 수요자 24
2)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법률정보 시스템 24
(1) 현행 법률정보 시스템 24
(2) 수요자들의 법령정보 활용 상황 25
(3) 현행 법률정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 25
가. 시맨틱 검색을 통한 법령정보 시스템의 선진화 25
나. 도표나 그림 등을 이용한 분류ㆍ가공의 방법 26
다. 구체적 사안에서 법령정보를 찾아가는 법률정보 시스템의 구축 26
라. 자동차 사고의 도식화 시스템 구축 29
3. 수요자 계층의 구체화 - 필요한 법령 정보의 내용에 따라 29
1) 수요자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의 내용에 따른 분류 29
2)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자 30
(1) 현행 시스템 30
(2) 제안 30
3)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법령 정보의 수요자 31
(1) 현행 시스템 31
(2) 제안 32
4. 소결 32
Ⅳ. 맺음말 32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