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
Abstract 4
Ⅰ.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선행 연구 8
3. 본 연구의 구성 9
Ⅱ. 아시아 법제 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9
1. 법제 교류의 개념 9
2. 아시아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제 교류 현황 10
3. 현재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의 문제점 11
Ⅲ.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을 통한 법제 교류 11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법제 교류 11
1) ODA의 개념 11
2) 한국형 ODA의 모색과 법제 교류 12
2. ODA 방식을 통한 법제 교류(지원)의 방법 13
1) ODA에 관한 각국 동향 13
2) ODA를 통한 법제교류의 필요성 15
3) ODA를 통한 법제 교류 16
(1) 법제의 소개 16
(2) 법률가 양성 교육 16
(3) 법률 전문 인력의 파견 17
3. ODA 방식을 통한 법제 지원의 전제 조건 17
1) 법제 지원을 위한 중심기구 구축 17
2) 영문화된 국내 법령 및 판례의 활용 18
3) 유관 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교육 과정 개설 18
4. 소결 18
Ⅳ. 아시아 국가별 법제 교류의 구체적 방안 19
1. 서 19
2. 중국과 법제 교류 방안 19
1) 일반적 교류 및 법제 교류 현황 19
2) 중국인의 법인식과 중국 법률의 특성 21
3) 교류방안으로서 법제 협력 - 법제 지원이 아닌 법제 협력을 위주로 한 교류 22
(1) 법제 지원이 아닌 협력에 있어서의 방법적 차이 22
(2) 문화방면에서의 법제 교류 시작 23
(3) 입법 경험 외에 법적용의 경험을 수출 23
(4) 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입법경험을 수출 24
(5) 법제 교류를 통한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24
(6) 소결 25
3.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법제 교류 방안 26
1) 법제 지원 방식을 통한 교류 26
(1) 법제 지원의 목표 26
(2)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 지원 현황 26
가. 정부기관의 법제 지원 27
나. 민간 기구의 법제 지원 27
2)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 나라별 법제 등 교류 현황 28
(1) 베트남 28
가. 베트남의 일반 현황 28
나. 베트남과 법제 교류 현황 28
다. 법제 지원 방안 29
(2) 캄보디아 30
가. 캄보디아의 일반 현황 30
나. 캄보디아와 법제 교류 현황 30
다. 법제 지원 방안 30
(3) 기타 아시아 국가 31
가. 미얀마 31
나. 몽골 31
다. 인도네시아 31
3)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제 지원의 방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31
(1) 입법지원, 법률가 양성, 전문 인력 파견 등 전 방위적 지원 31
(2) 고위공직자 초청을 통한 공법(헌법, 행정법) 교육 방안 32
(3) IT법,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특화 지원 방안 33
Ⅴ. 결론 33
참고문헌 34
[ 표 1 ] ASEAN 국가별 ODA 현황 15
[ 표 2 ] 한국의 대ASEAN ODA 공여현황 15
[ 표 3 ] 2011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