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Summary 4
제1장. 서론 8
Ⅰ. 선진화 개념과 본서의 논의 방향 8
1. 선진화 개념 정의 8
2. 본서의 논의방향 8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제도 9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개관 9
2.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9
Ⅲ. 입법평가 방법을 차용한 최저임금법 평가 10
제2장.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고찰 및 선진화 방안 10
Ⅰ. 문제의 제기 10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평가 11
1. 최근 노동사정 11
2.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평가 13
Ⅲ. 결정기준 및 절차의 선진화 비교평가 14
1. 결정기준의 문제 14
2. 결정 절차의 문제 18
Ⅳ. 소결 22
제3장. 최저임금제 준수의 실효성 담보 22
Ⅰ. 의의 22
Ⅱ. 우리나라의 실정법과 현황 23
1. 현재의 법제도 23
2. 최저임금의 준수 현황 24
Ⅲ.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와 실효성 확보에서의 선진화 방안 24
1. 각국의 최저임금제 준수 실효성 확보 방안 비교 24
2. 다른나라의 벌칙 및 구제제도에 대한 평가 27
Ⅳ. 구체적인 개선안 27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에 비례한 벌금 규정 28
2. 일정 기간 내 위반 반복 시 가중처벌 29
3. 구체적 개선안에 대한 평가 31
제4장 결론 32
참고문헌 33
표1. 노동소득분배율 12
표2.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최저임금 14
그림1.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12
그림2. 저임금계층비율 비교 13
그림3. 최저임금 결정절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