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 2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혁 4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6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7
1. 영국 7
2. 캐나다 8
3. 미국 8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립요건과 기준 9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립요건 10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10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산정 기준 12
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찬반론 15
1. 찬성론 15
2. 반대론 15
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책-미국의 모델법을 중심으로. 16
1. 개선의견 16
2. 입법적 개선방안 17
Ⅶ.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여부 20
1. 해석에 의한 방법 20
2. 입법에 의한 방법 21
Ⅷ. 결론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