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18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19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19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20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22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25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6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6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0
3. 수행절차 32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36
1. 총사업비관리제도 36
2.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연혁 37
3. 타당성 재조사의 수행요건 39
4.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42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45
1. 도입배경 45
2.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5
3. 추진체계 47
4. 주요 분석내용 47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49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49
1. 1999~2012년 수행 실적 49
2. 2012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54
제2절 타당성 재조사 61
1. 2002~2012년 타당성 재조사 61
2. 2012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63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68
1. 2005~2012년 수행 실적 68
2. 2012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69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70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71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71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74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78
4. 세부 추진절차 79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88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8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89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89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90
5. 자금재조달 91
6.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91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94
제1절 1999~2012년 수행 실적 94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4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8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2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6
제2절 2012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109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09
2. 타당성 분석(BTL) 110
제3절 2012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11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111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111
제4절 2012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112
제5절 2012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112
1.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112
2. 실시협약(안) 검토 113
제6절 2012년도 자금재조달 114
제7절 2012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115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115
2. 민간투자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교육사업 115
3. 분쟁조정 검토 업무 116
4. 공공투자정책포럼 117
5.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17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18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18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18
2. 추진 근거 120
3. 수행 실적 120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21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121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21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22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123
제3절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23
1. 조사의 수행절차 123
2. 국내사업의 평가의 주요 내용 125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26
1. 2011~2012년 수행 실적 126
2. 2012년도 수행 실적 128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29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29
1. 지침 연구 130
2. 일반 연구 133
제2절 2012년도 정책연구 136
제2부 2012년도 사업별 요약표 137
제Ⅰ장 201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138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39
예비타당성조사 139
1.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새만금 내부간선) 예비타당성조사 139
2.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0
3. 국지도58호선(송정-문동)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1
4.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2
5. 영암ㆍ해남 관광레저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3
6.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4
7.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5
8. 교외선(능곡~의정부)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6
9.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7
10. 서울지하철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8
11.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9
12. 월곶~판교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0
13.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1
14. 부산항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2
15. 동해ㆍ묵호항 3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3
16.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4
17.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5
18. 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156
19. 안동댐토사류 유입방지시설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7
20.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58
21.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9
22. 울산과기대 연구공간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0
23.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예비타당성조사 161
24. 글로벌 EXCEL(WCU, BK21후속) 사업 /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162
25.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163
26.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164
27. 국립생물자원관 호남권 분관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5
28.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6
29.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7
30.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8
31. 부산항 신항 항로증심(2단계) 준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169
32.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0
33. 국립민속박물관 확대ㆍ이전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71
34. 부산역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2
35. 비축기지 광역화ㆍ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3
36. 국립을숙도 청소년 생태체험수련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5
1.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5
2.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건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6
3. 제2항공교통센터(ACC)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7
4. 예당저수지 재해예방 물넘이 확장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8
5. 지적재조사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9
6.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경기장ㆍ진입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0
제2절 타당성 재조사 181
타당성 재조사 181
1.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1
2.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타당성 재조사 182
3. 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3
4. 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신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184
5. 국도2,77호선(신장~복용) 도로확장 건설공사사업 타당성 재조사 185
6.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6
7.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7
8.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188
9. 국지도49호선(화원~삼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89
10.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0
11. 국지도98호선(광주 도척~실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9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2
1.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2
2.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3
3.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4
4. 국도59호선(나전~막동)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5
수요예측 재조사 196
1. 국도24호선(지도~임자)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96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197
1. 대학경쟁력강화 지원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197
2. 저출산대응 사업군 심층평가 198
3. 문화여가 지원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199
제Ⅱ장 2012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200
제1절 BTO(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 및 BTL(타당성 분석) 201
BTO(적격성조사) 201
1. 신분당선 북부연장(동빙고~경복궁)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01
2. 세종시 외곽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02
3.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203
4.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민자적격성 재검증) 204
5. 김포 도시철도 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05
BTO(민간제안서검토) 206
1.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06
2. 군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07
3. 울산고래센트럴파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08
4. 영천시ㆍ경산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차 제안서검토 209
5. 울산 북구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10
BTL(타당성분석) 211
1.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BTL 타당성분석 검토 211
2. 함양군 하수관거 정비 BTL 타당성분석 검토 212
3. 부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타당성분석 검토 213
4. 여수시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14
5. 양구군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15
6. 제주특별자치도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16
7. 고흥군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17
8. 연천군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18
9.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 BTL 타당성분석 검토 219
10. 육군 안양인천 병영사업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0
11. 육군 용인화성 병영사업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1
12. 해병대 포항ㆍ영동 병영시설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2
13. 공군 진주함양 병영사업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3
14.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24
1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5
16. 강릉원주대외 2개교 생활관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26
17. 서울과기대 외 1개교 생활관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7
18. 전북대외 3개교 생활관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8
19. 안전ㆍ안심 도시 U-부천 구축 민자사업 BTL 타당성분석 검토 229
2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BTL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30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231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1
1. 첨단안산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1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4단계 기숙사 신축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2
3. 충북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3
4. 경상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4
5.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5
6.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6
7. 충남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7
8.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8
9. 부산시 삼락ㆍ덕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39
10.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40
11.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41
12. 전북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신축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42
1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43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및 작성 244
1.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44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245
1.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45
2.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46
3.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47
제Ⅲ장 201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248
제1절 정책연구 249
1.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2판) 249
2. WTO 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정책연구 250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철도부문사업의 운영비 추정 연구 251
4.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252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253
6. 의료시설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54
7.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연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있는 도로사업 중심으로 255
8.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개발 256
9.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평가를 중심으로) 257
참고문헌 258
[표 Ⅰ-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20
[표 Ⅰ-2]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23
[표 Ⅰ-3]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24
[표 Ⅱ-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25
[표 Ⅱ-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29
[표 Ⅱ-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5
[표 Ⅱ-4] 총사업비관리제도 변경 연혁 37
[표 Ⅱ-5] 타당성 재조사 제도 연혁 39
[표 Ⅱ-6]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특징 및 법적 근거 46
[표 Ⅲ-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50
[표 Ⅲ-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50
[표 Ⅲ-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규모 51
[표 Ⅲ-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52
[표 Ⅲ-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53
[표 Ⅲ-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54
[표 Ⅲ-7]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5
[표 Ⅲ-8]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57
[표 Ⅲ-9]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58
[표 Ⅲ-10]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58
[표 Ⅲ-11]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59
[표 Ⅲ-1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 59
[표 Ⅲ-13]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9
[표 Ⅲ-14]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문별 수행 실적 60
[표 Ⅲ-15]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0
[표 Ⅲ-16]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권역별 수행 실적 61
[표 Ⅲ-17] 타당성 재조사 수행 실적 62
[표 Ⅲ-18] 타당성 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62
[표 Ⅲ-19]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63
[표 Ⅲ-20]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실적 63
[표 Ⅲ-21]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4
[표 Ⅲ-22] 타당성 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64
[표 Ⅲ-23]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65
[표 Ⅲ-24]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65
[표 Ⅲ-25]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5
[표 Ⅲ-26]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66
[표 Ⅲ-27]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경제적ㆍ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66
[표 Ⅲ-28]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66
[표 Ⅲ-29] 201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7
[표 Ⅲ-30] 2012년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7
[표 Ⅲ-31]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실적 68
[표 Ⅲ-32]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8
[표 Ⅲ-33]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실적(내부수행과제) 69
[표 Ⅲ-34]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실적(관리과제) 69
[표 Ⅳ-1]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70
[표 Ⅳ-2]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73
[표 Ⅳ-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74
[표 Ⅳ-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75
[표 Ⅳ-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76
[표 Ⅳ-6]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78
[표 Ⅴ-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5
[표 Ⅴ-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5
[표 Ⅴ-3]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6
[표 Ⅴ-4]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표 Ⅴ-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9
[표 Ⅴ-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0
[표 Ⅴ-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0
[표 Ⅴ-8] 수익형 사업의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1
[표 Ⅴ-9]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2
[표 Ⅴ-10]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3
[표 Ⅴ-11]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4
[표 Ⅴ-12]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표 Ⅴ-13] 발주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표 Ⅴ-14]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7
[표 Ⅴ-15]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7
[표 Ⅴ-16]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08
[표 Ⅴ-17]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08
[표 Ⅴ-18] 2012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09
[표 Ⅴ-19] 2012년도 BTL 타당성 분석 수행 실적 110
[표 Ⅴ-20] 2012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111
[표 Ⅴ-21] 2012년도 BTO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112
[표 Ⅴ-22] 2012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 수행 실적 112
[표 Ⅴ-23] 2012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행 실적 112
[표 Ⅴ-24] 2012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13
[표 Ⅴ-25] 201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13
[표 Ⅴ-26] 2012년도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14
[표 Ⅴ-27] 2012년도 자금재조달 사전 검토 및 재구조화 검토 수행 실적 114
[표 Ⅴ-28] 2012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115
[표 Ⅴ-29] 2012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사업 수행 실적 115
[표 Ⅴ-30] 2012년도 분쟁조정 검토 수행 실적 117
[표 Ⅴ-31] 2012년도 공공투자정책포럼 수행 실적 117
[표 Ⅵ-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119
[표 Ⅵ-2] 공공기관사업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 123
[표 Ⅵ-3]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방식 124
[표 Ⅵ-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수행 실적 126
[표 Ⅵ-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공공성 분석 결과 127
[표 Ⅵ-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27
[표 Ⅵ-7]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타당성 분석 결과 128
[표 Ⅵ-8]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28
[표 Ⅶ-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29
[표 Ⅶ-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130
[표 Ⅶ-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131
[표 Ⅶ-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132
[표 Ⅶ-5]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목록 132
[표 Ⅶ-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33
[표 Ⅶ-7]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133
[표 Ⅶ-8]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134
[표 Ⅶ-9]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36
[표 Ⅶ-10] 2012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 136
[그림 Ⅰ-1]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23
[그림 Ⅱ-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32
[그림 Ⅱ-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34
[그림 Ⅱ-3] 타당성 재조사의 분석 흐름도 44
[그림 Ⅱ-4]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관리체계 45
[그림 Ⅳ-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77
[그림 Ⅳ-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79
[그림 Ⅳ-3]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83
[그림 Ⅳ-4]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84
[그림 Ⅳ-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85
[그림 Ⅳ-6]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86
[그림 Ⅳ-7]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87
[그림 Ⅴ-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98
[그림 Ⅴ-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98
[그림 Ⅵ-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