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지방이양 재정현황 5
1. 지방이양사업 현황 5
2. 지방이양 복지재정 현황 6
Ⅱ.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분석 결과 8
1.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규모 8
2.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추이 8
Ⅲ.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문제점 10
1. 지방이양사업 재정부담 격차 심화 10
2. 지역간 복지수혜 불균형 및 격차 확대 11
3. 지방이양사업 복지수요와 재정 불균형 12
Ⅳ. 전북 지방이양 복지재정 우선순위 조사 13
1. 전문가조사 분석결과 13
2. 지원조사 분석결과 14
Ⅴ.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16
1. 지방이양사업의 역할 분담과 수요자 중심의 재원배분 방향 설정 16
2. 지역간 복지수혜 격차 심화사업의 평가와 관리 17
3.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조절 및 기는 재조정 18
4.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유형별 통합배분 20
5.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시민참여 예산 검토 21
6.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국고환원 논의 검토 21
[표-1] 지방이양사업 현황 5
[표-2] 지방교부세의 규모 6
[표-3] 2012년 지역별 분권교부처 교부내역(경상적 규모) 6
[표-4] 재정분석 기준 8
[표-5]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비율 9
[표-6] 전라북도 지방이양사업 시군 부담액 차이 11
[표-7]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재정추이 12
[표-8] 전라북도 지방이양사업의 정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14
[표-9] 전라북도 A유형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14
[표-10] 전라북도 B유형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현황 14
[표-11] 전라북도 지방이양복지재정의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정리 15
[표-12] 수혜대상 1인당 지원액 격차 분석결과 18
[표-13] 지역별 주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18
[표-14]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대비 공급 과잉지역 분석 19
[표-15] 전라북도 노인복지분야 재원별 부담규모 및 순위 20
[표-16] 정부 및 학계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에 따른 전라북도 재정추정 기준 22
[표-17] 국고환원 대상 사업 구분 23
[그림-1]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연도별ㆍ재원별 현황 7
[그림-2] 전북 분야별 예산현황 9
[그림-3] 전북 지방이양사업 시군비 부담액 현황 10
[그림-4] 전북 지바이양사업 도비지원금 현황 10
[그림-5] 복지부문 시군별 재원부담 비교 11
[그림-6] 전문가조사 문항의 구성 13
[그림-7] 지방이양사업 재원배분 기준 모형 16
[그림-8]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분담 우선순위 17
[그림-9] 노인인구 대비 노인 천명당 경로당수 19
[그림-10] 배분방식의 전환 20
[그림-11]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수립 과정 21
[그림-12] 지방이양사업 개선안에 따른 전라북도 재정추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