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우리 국방의 현실 3
세계 정세 4
주변국 정세 5
북한 정세 7
국내 상황 8
군사분야의 중대한 변화진행 8
국가재원 배분구조 변화 9
국방예산 감축으로 미래 계획 제한 10
국민들의 안보의식 저하 11
저출산은 軍 인적자원 충원에 영향 12
Ⅱ. '10년 국방정책 방향 13
'10년 국방정책 방향 14
'10년 국방정책 기조 15
Ⅲ. 주요 추진과제 16
1. 확고한 전방위 국방태세 유지 17
2.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현안 관리 19
「한미동맹 미래비전」 실천 19
전작권 전환의 원활한 추진 20
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21
3. 국방외교ㆍ협력의 외연 확대 22
우리 軍의 국제평화유지활동 22
방산수출 실적 및 목표 24
방산 기술발전 25
군수협력 확대 26
교육분야 협력 확대 27
4. 국방 운영 효율화 28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선 29
국가ㆍ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자원 최적화 31
효율적인 군사시설 관리 33
획득ㆍ군수의 특명성ㆍ효율성 제고 35
국방 녹색성장 추진 37
5. 정부 대북정책 군사분야 이행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