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골재채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1
[붙임]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6
1.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 6
1-1.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 인정 6
1-2. 채석경제성 평가시 시추탐사 예외 확대 6
1-3.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 6
1-4. 토석채취 허가신청시 재해방지계획 수립 7
2. 토석채취 사업환경 개선 7
2-1. 채석단지 추가 지정시 변경지정제 도입 7
2-2. 산지복구비 예치방식 개선 7
2-3. 토석 채취장비 대여사업자 선택범위 확대 8
2-4. 토석 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