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Ⅰ. 재정정책 동향 7
1.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 7
2.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8
3. 최근 재정상황 14
Ⅱ. 이슈 및 분석 16
1.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16
가. 재정위험과 공적신용보증 16
나.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측정 17
다.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측정 18
라.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
2.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23
참고문헌 38
Ⅲ. 국내외 보고서 39
1. 주요 보고서 요약 39
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년 9월 발표) 39
나. IMF, Fiscal Monitor(2011년 9월 발표) 52
다. ECB,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Debt in Euro Area(2011년 10월 발표) 65
2. 보고서 목록 82
가. 국제기구 82
나. 국내학회 91
다. 국내연구소 94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107
Ⅰ. 주요국 동향 109
Ⅱ. 미국 111
1. FY2011 연방정부 결산 발표 111
2.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제안 및 진행 상황 113
3. 오바마 대통령 3조달러 규모 재정적자 감축방안 발표 114
4. Fitch, 미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117
5.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의 공동조치 117
Ⅲ. 프랑스 118
1. 12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118
2. 9월 8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 의회 통과 119
3.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120
4. 11월 7일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121
5. 11월 16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하원 제출 123
6. 12월 8~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결과 123
7. Fitch,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124
Ⅳ. 그리스 125
Ⅴ. 이탈리아 133
Ⅵ. 아일랜드 140
1. 위기의 배경 141
2.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Statement) 143
3. 2012년 예산 147
4. 예산 절차 개혁 149
Ⅶ. 포르투갈 151
1. 위기 배경 152
2. 중기재정계획(Fiscal Strategy Document 2011-2015), 2011년 8월 발표 153
3. 2012년 예산안(2011년 10월 발표) 157
[표 1-Ⅰ-1]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8
[표 1-Ⅰ-2] 2012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9
[표 1-Ⅰ-3] 중기 국세수입 전망 9
[표 1-Ⅰ-4]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10
[표 1-Ⅰ-5]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15
[표 1-Ⅱ-1] Polackova(1998)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위험의 분류 16
[표 1-Ⅱ-2] 기술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18
[표 1-Ⅱ-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19
[표 1-Ⅱ-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20
[표 1-Ⅱ-5] 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20
[표 1-Ⅱ-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21
[표 1-Ⅱ-7] 베이스라인 이론 출연금 전망 22
[표 1-Ⅱ-8] 베이스라인 정부 출연금 전망 22
[표 1-Ⅱ-9] 직접지불제도 실시 현황 25
[표 1-Ⅱ-10] 연도별 직불금 예산 27
[표 1-Ⅲ-1] 세계경제전망 40
[표 1-Ⅲ-2] 선진국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44
[표 1-Ⅲ-3] EU 국가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48
[표 1-Ⅲ-4]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50
[표 1-Ⅲ-5] 2006-16년 재정 수지 53
[표 1-Ⅲ-6] 2006-16년 국가채무 54
[표 1-Ⅲ-7] 선진국: 일반정부 부채와 기초재정수지 63
[표 1-Ⅲ-8] 일반정부 통합기준 대차대조표 67
[표 1-Ⅲ-9] EDP기준 및 ESA기준 채무 산정의 방법론 비교 69
[표 1-Ⅲ-10]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GDP대비 채무 비율 변화 70
[표 1-Ⅲ-11] 국가별 EDP 채무 추이 70
[표 1-Ⅲ-12] 2010년 금융수단별 일반정부 EDP 부채 71
[표 1-Ⅲ-13] 유로지역의 GDP 대비 정부 금융자산 변화 추이 71
[표 1-Ⅲ-14] 금융부문 안정화조치가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73
[표 1-Ⅲ-15] 금융지원협정이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73
[표 1-Ⅲ-16] 기관별 연금부채 산출방식 74
[표 1-Ⅲ-17] 2010년 국가채무 보유주체별 현황 78
[표 1-Ⅲ-18] 2010년 국가채무 만기구조별 현황 79
[표 1-Ⅲ-19] 2010년 국가채무 표시통화 현황 80
[표 2-Ⅱ-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111
[표 2-Ⅱ-2] FY2011 연방정부 결산 112
[표 2-Ⅲ-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118
[표 2-Ⅲ-2] 중앙정부 2012 예산안 120
[표 2-Ⅲ-3] 2012~2015 재정전망 121
[표 2-Ⅲ-4] 11월 7일 재정적자 감축계획 122
[표 2-Ⅳ-1] 그리스 위기 일지 125
[표 2-Ⅳ-2] 일반정부적자(기준선 시나리오 및 중기재정계획) 128
[표 2-Ⅳ-3] 그리스 수정예산안 132
[표 2-Ⅴ-1] 이탈리아 위기 일지 133
[표 2-Ⅴ-2]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이 일반정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34
[표 2-Ⅴ-3] 긴축예산안 n.111/2011이 주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 136
[표 2-Ⅴ-4] 긴축예산안 n.148/2011이 주요부문에 미치는 영향 137
[표 2-Ⅴ-5] 중기재정계획 원안 및 최종수정안 경제전망 비교 138
[표 2-Ⅴ-6] 중기재정계획 원안 및 최종수정안 재정전망 비교 139
[표 2-Ⅵ-1] 아일랜드 재정위기 주요 일지 140
[표 2-Ⅵ-2] 아일랜드의 주요 경제 지표 142
[표 2-Ⅵ-3] 각종 경제지표 전망 144
[표 2-Ⅵ-4] 재정 전망 145
[표 2-Ⅵ-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규모 146
[표 2-Ⅵ-6] 2012-14년 부처별 지출상한 148
[표 2-Ⅶ-1]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 지표 153
[표 2-Ⅶ-2] 2012-13년간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 및 규모 155
[표 2-Ⅶ-3] 2011~2015년 재정수지와 부채 156
[표 2-Ⅶ-4]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지표 157
[표 2-Ⅶ-5] 2012년 변경되는 과세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158
[그림 1-Ⅱ-1]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개편 방안 29
[그림 1-Ⅱ-2]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31
[그림 1-Ⅱ-3] AgriInvest 운용 개요 33
[그림 1-Ⅱ-4] AgriStability의 손실 보전 구조 33
[그림 1-Ⅱ-5] 회원국별 2010년도 SPS 상한 35
[그림 1-Ⅱ-6]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지불구조 36
[그림 1-Ⅲ-1] 최근 경제성장률과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2011-12년과 2000-07년 연성장률 차이) 41
[그림 1-Ⅲ-2] 산출갭(output gap) 및 인플레이션 42
[그림 1-Ⅲ-3] 미국 경제동향 45
[그림 1-Ⅲ-4] G-7 국가와 스페인의 재정 펀더멘탈 59
[그림 1-Ⅲ-5] 일부 선진국: 일반정부 총부채 61
[그림 1-Ⅲ-6] 2030년 부채목표 달성 위해 각국이 2020-30년간 유지해야 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64
[그림 1-Ⅲ-7] 2010년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구조 76
[그림 2-Ⅱ-1] 오바마 대통령 제안의 재정적자 절감 효과 114
[그림 2-Ⅳ-1] 2006-2015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126
[그림 2-Ⅵ-1] 아일랜드 재정 수지 추이 141
[그림 2-Ⅵ-2] 예산개혁의 개요 149
[그림 2-Ⅶ-1]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