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0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3
Ⅱ. 2011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5
1. 규제개혁 여건 5
2. 규제개혁 추진방향 6
Ⅲ.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7
1.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8
2. 서민ㆍ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10
3. 공정사회 구현 12
4. 미래성장동력 확충 13
5.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제고 14
Ⅳ. 향후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15
1. 규제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15
2. 체계적 관리 및 성과홍보를 통해 체감도 제고 16
3.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