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1
[붙임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5
[붙임 2]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 7
Ⅰ.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9
1. 빈곤층의 규모 9
2. 가구 특성 및 소득 구성 10
3. 주요 욕구별 빈곤실태 11
Ⅱ.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13
Ⅲ. 제도개선 방안 14
1. 기초-차상위 균형 지원(소득역전 완화) 14
2.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강화 15
3.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16
4. 중장기 제도개선 검토사항 17
[붙임 3]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18
Ⅰ. 제3차 재정계산의 의의 19
1.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개요 19
2. 그간의 경과 20
Ⅱ. 추진방향 21
1. 운영방향 21
2. 주요 예상 논의과제 22
Ⅲ. 추진계획 23
1. 추진체계 23
2. 재정계산 보고서의 내용 25
Ⅳ. 추진일정 26